[국감자료]전기요금 복지할인 부정수급 여전...올해 1149세대 오류

지난해 국감 지적 후 개선되지 않아....올해도 30% 회수 불가능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부정수급이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한전은 1149세대의 전기료를 잘못 깎아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을 적용한 1만6005호를 조사한 결과 1149호가 전기세를 잘못 할인받았으며, 이 가운데 약 30%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4572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한전은 2004년 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를 포함해 대가족·세 자녀 이상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을 지원한다.

한전 전기료 복지할인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산중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었다. 당시 양 의원이 전기료 복지할인 부당 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1%에 해당하는 6014호가 부정수급자였다. 양 의원은 "당시 한전에 부정수급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정 수급금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그러나 한전은 1년 동안 여전히 복지할인 부정 수급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고 기존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도 절반 가까이(48%)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시스템 미구축으로 사망, 이사,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부정수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재작년 자체감사,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복지할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한전은 복지부동"이라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론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이처럼 '구멍 난 독에 물 붓기'처럼 줄줄 새는 비효율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복지할인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은 지난 9월 6일 '영아 실거주지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도입하며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세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지만, 할인 신청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어 추가적인 먹튀 우려가 제기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한편, 대전시는 일류경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대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뿐만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충청권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다. 인근 전북과 일부 충남북에서도 대전시의 도시 세력권에서 벗어나 점차 탈동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 세종, 청주, 천안시 등 전통적인 경부축을 중심으로 인구 및 통행, 산업물류 흐름과 집적도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충청권 거점 중핵도시 대전시의 위상과 중심성은 주변도시를 압도할 만큼 독자적인 도시 세력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권 지역으로 점차 예속화 되는 특성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대전시는 전국 인구 비율 2.82% 대비 총물동량 비중(2020년)은 0.85% 수준으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을 정도로 도시 경쟁력 규모에서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는 수도권에 비해 작지만 강한 도시, 수도권과 경쟁하는 도시가 아닌 궁극적으로 세계의 주요 메가시티와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일류졍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수준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트리거 역할로서 도시 재구조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