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AI로 입찰담합 의심 3578건 잡고도 단 3건만 조사 의뢰

2020년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도입…경고 2039건, 주의 1719건

한국전력공사가 AI 활용 데이터를 분석해 입찰 담합 의심 사례를 3758건이나 잡아냈지만, 이중 공정위원회에 조사 의뢰한 것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도입 이후 현재까지 경고 2039건, 주의 1719건 등 총 3758건의 담합 의심 사례가 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지난 2020년 AI활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합 유형별 지수를 산정할 수 있는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도입했다.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은 담합확률을 산정하기 위해 위장 투찰, 재입찰, 담합 의심, 공모의심 등의 지수를 분석한다. 공고 담합지수가 0.8 미만이면 정상입찰인 것으로, 0.95 미만이면 주의, 0.95 이상이면 경고로 분류한다.

한전은 3785건의 담합 의심 사례 중 단 3건을 공정위에 조사 의뢰했다. 한전은 2020년 7월 맨홀 뚜껑, 2021년 9월 배전반, 2022년 9월 애자금구류 등의 품목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의뢰했다.

한전이 AI로 의심사례를 걸러내도 실제 조사 의뢰로 이뤄지지 않아 효용성 문제가 제기된다. 한전은 규정상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활용한 담합의심 사례에 대해 자동으로 추출된 사례를 품목별로 담당자가 평가를 한다.

이후 입찰담합심의위원회의 종합 심의를 통해 공정위로 조사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전의 전체 입찰 공고 건수가 연 1만3000여건에 이르고 의심 사례가 최근 3년간 3758건에 달하는 만큼,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경고 사례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은 AI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경고메시지에 안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자재계약만 제대로 이행해도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에 있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위해서라도 구매 계약에 있어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