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인상, 결국 국민 부담"

국정감사서 전기료 의존 줄이는 자구책 마련 답변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위기, 전기요금 인상 관련 문제가 화두가 됐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한전과 정부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한전의 재무위기 해소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현재 국내 상황이 어려워 한전 입장을 전부 받아주기에는 정부 입장이 그만큼 어렵지 않을 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사장은 김한정 의원(국민의힘)이 '선 구조조정 후 요금인상이라는 정부 기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왜 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용성 높이기 위해 한전 스스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전의 재무위기 요인은 국제유가 급등, 환율 상승, 제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이 가장 크다"고 했다.

김 사장은 '뼈를 깎는 경영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며 전기요금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총 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 판매 이외 분야에서 창출하고 전기요금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면서 "범국가적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 생태계를 주도하고 제2 원전 수출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김 사장은 취임 직후 올해 4분기에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25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강도 자구책을 선행조건으로 내걸었고,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간 물가부담 우려를 중심으로 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21년 5조8000억원 수준이던 한전의 연간 적자는 지난해 32조6000억원으로 폭증했다. 2021년 이후 누적 적자는 47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상반기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부채는 약 201조원에 달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김 사장의 이력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정청래 의원(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사장은 한전 전문가도 아니며 한전 창립 후 첫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로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앉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규 의원(국민의힘)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김 사장은 과거 국회 산자위 위원장을 지냈다"며 "이런 분을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 위원 모두가 전문성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한편, 대전시는 일류경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대전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뿐만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충청권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다. 인근 전북과 일부 충남북에서도 대전시의 도시 세력권에서 벗어나 점차 탈동조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 세종, 청주, 천안시 등 전통적인 경부축을 중심으로 인구 및 통행, 산업물류 흐름과 집적도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충청권 거점 중핵도시 대전시의 위상과 중심성은 주변도시를 압도할 만큼 독자적인 도시 세력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권 지역으로 점차 예속화 되는 특성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대전시는 전국 인구 비율 2.82% 대비 총물동량 비중(2020년)은 0.85% 수준으로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을 정도로 도시 경쟁력 규모에서 체질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는 수도권에 비해 작지만 강한 도시, 수도권과 경쟁하는 도시가 아닌 궁극적으로 세계의 주요 메가시티와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일류졍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수준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트리거 역할로서 도시 재구조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