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수공 사장 낙하산 논란, 대청댐 방류 등 쟁점 부각

윤석대 사장 경력, 업무 연관성 떨어진다 지적
관로불법매설과 환경분쟁 처리 비용 '대규모'

한국수자원공사 국감 현장 모습.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사장의 낙하산 논란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윤 사장의 경력이 수자원공사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여름철 장마 때 대청댐 방류에 따른 하류 지역 침수피해, 반복되는 대청호 녹조 문제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역대 수자원공사 사장님들은 수자원, 환경, 토목과 관련한 경력이 있는데, 윤석대 사장님은 아무런 경력이 없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경찰제도자문위원이었을 때 경찰이 행안부 통제를 받도록 권고안을 내 경찰국 독립성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수자원공사에 녹조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운영을 소속기관 혹은 산하기관인 수자원 공사한테 위임하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환경부가 녹조책임에 대해 한발 물러서겠다는 것"이라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환경 보건정책과 연계해 녹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윤 사장은 "매년 발생하는 녹조 문제를 환경부와 협의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익산 지역 침수 피해가 수자원공사의 실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수진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 "익산 지역에서 침수가 지속한 원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5일에 걸쳐서 대규모로 방류했기 때문"이라며 "수자원 공사는 대청댐이 가뭄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댐이라서 기존보다 많은 양의 물을 저수하고 있다가 집중호우가 오자 그제야 물을 한꺼번에 방류해서 침수피해가 일어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사장은 "의원님 지적을 자세히 확인해 하류 지역에 피해가 없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관로 불법 매설과 환경 분쟁으로 인한 비용 지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관로를 불법 매설해 고소 고발된 건수가 총 5건이며 이로 인한 불법 매설 처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총 7억 8000만 원에 달한다"며 "30~40년 전에 매설된 것들이 최근 발견돼 문제가 된 것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불법 매설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조속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 대상 환경분쟁 건은 61건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2위이며 분쟁 비용은 383억 원이 소요됐다"며 "그런데도 수자원 공사는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 요청한 교육에 응하지 않았다. 올 상반기 수자원공사 총부채액은 7조 79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재정 상황에서 환경 분쟁과 불법 매설 등에 수백 원을 소요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윤 사장은 "환경 교육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교육에 한 번밖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