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계인권선언 의미와 대전자치경찰의 과제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세계인권선언 의미와 대전자치경찰의 과제

대전시 정찬현 자치경찰정책과장

  • 승인 2023-12-05 14:13
  • 신문게재 2023-12-06 18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clip20231128093640
정찬현 자치경찰과장
조국의 광복과 함께 태동한 대한민국의 경찰은 오늘도 사회 질서유지 그리고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전시에도 현재 3400여 명의 경찰이 시민의 접점에서 쉼 없이 근무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렇듯 우리 지역 곳곳에서 경찰들이 범죄, 사고 등에 대응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활동 과정에서 시민 인권침해 사례가 종종 보도되는 등 그동안 쌓아 올린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경우가 있다.

경찰의 활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때로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적인 공권력 행사가 동반돼 상대적으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일부 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한 가치인 시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경찰 자체도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20년 6월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이 제정됐으며, 제1조에서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는 인권보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1950년 12월 10일 열린 제5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제정해 유엔 회원국들은 정부 주관으로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1948년 12월 10일 제3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했다.

우리 경찰은 2021년 시·도 단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을 신설 운영 중이며, 자치경찰제 3년 차인 올해 대전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 관련 정책 개선과 추진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인권 자치경찰상 정립'이라는 비전 아래 대전시 인권 자치경찰의 이미지 확산과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경찰청과 협업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이버 중심의 인권교육에서 벗어나 외부 인권전문가를 초빙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례 등을 중심으로 관내 경찰서별 찾아가는 집합교육을 하고, 경찰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과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화를 꾀하였으며 이와 함께 인권정책 카드뉴스,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했다.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여성 귀갓길 안심구역 등에 로고젝터를 활용한 인권경찰 홍보로 경찰의 시민 인권보호 노력을 알리고, 시민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찰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12월 9일 세계반부패의 날과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위원회, 시경, 각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대전자치경찰 인권·청렴 릴레이 챌린지'를 추진하는 등 인권 보호 선도 기관으로서 이미지를 정립하고 인권·청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청렴·인권에 대한 작지만 소중한 이러한 도전들이 '나비효과'가 되어 대한민국 청렴·인권 경찰의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믿는다.

대전시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범한 대전자치경찰이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당당하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인권 또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성숙한 대전시민의 관심과 응원을 기대해 본다. /대전시 정찬현 자치경찰정책과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