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검찰 중형 구형 부당"... 공정재판 촉구

  • 사회/교육
  • 이슈&화제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검찰 중형 구형 부당"... 공정재판 촉구

"현 재판부 여론에 편향돼 공정한 재판 아닌 언론재판 해왔다" 성토
오는 22일 1심 선고 앞두고 정목사 재판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 승인 2023-12-14 14:21
  • 수정 2023-12-14 14:57
  • 제2뉴스팀제2뉴스팀
KakaoTalk_20231214_145632566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성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중형이 구형된 가운데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선교회는 14일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서 벗어나 현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해왔고 검찰 중형은 부당하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선교회 측은 지난 3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반대세력의 말을 그대로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에서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정명석 목사는 여론재판을 먼저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판 초기에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균형 잡힌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여론에 편향돼 예단 발언을 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해왔다는 것이다.

선교회 측은 '나는 신이다'에서 음란물 수준의 선정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면서 녹취음성에 여성의 신음소리를 추가하는 등 짜깁기·편집하고 성 피해자라며 대역배우를 쓰고도 자막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일방적인 고소인들의 주장을 담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정 목사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도 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지난 7월 중순부터 도심 5만·10만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10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며 정 목사가 여론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해왔다.

선교회 측은 이날 검찰 중형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검찰 공소 사실의 대전제인 '세뇌와 항거불능'은 법률을 벗어난 불명확한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세뇌와 항거불능을 주장할 뿐 정작 행위 주체, 일시, 장소, 대상 등 공소사실의 특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고소인들이 세뇌당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넘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성 피해를 당한 기간에 그들의 SNS, 일기장에는 활발한 대외 활동은 물론 절제와 금욕을 추구하는 선교회 교리를 전혀 따르지 않은 자유분방한 사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선교회 측은 정 목사 재판에서 고소인들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DNA나 사진, 영상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소인 A씨가 제시한 유일한 증거 '녹취파일'은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본 대조가 필수이나, A씨는 원본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팔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지어 수사관은 녹취파일 사본을 실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가 번복해 고의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고소인과 전혀 무관한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채택해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건 현장 검증 개시 절차 거절 △편파적인 증인 신문 시간 허용 △기습적인 검찰 측 증인 채택 등 정 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관 기피신청을 한 것인데 정 목사 재판이 중단됐음에도, 6명의 여성교인들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고 먼저 유죄를 선고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 됐으며 이들에 대한 유죄 선고는 직접 증거가 없는 정 목사 재판에 악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1일 검찰은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했고 전국 각지에서 집회와 서명운동으로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선교회 측은 비록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었으나 현 재판부는 예단발언과 반대 신문권 침해 등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집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선교회와 정 목사에 대한 언론과 방송의 편파보도가 이어져 정 목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에 참을 수 없었던 교인들이 거리에 나서게 되었다고 전했다.

선교회 측은 "78세 노령의 정명석 목사는 평생을 성직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며 살아왔고 두 번이나 월남전에 참여한 국가 유공자"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삶이 파괴되고 짓밟혔다.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계속해서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디지털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급전 방식 논란 여전…공론화 필요 목소리
  2. 예산군, 가을 축제 잇따라 개최…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
  3. 정년 후 재고용, 이제 회사 마음대로 못한다?… 대법 "관행 따져야"
  4. 예타 막힌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몸집 줄여 재도전
  5. (종합)충남대·공주대 통합교명 ‘충남대’… 대전·공주에 통합본부 둔다
  1. 황운하 "대전중수청 이전 홍보는 몰염치"… 민주당에 쓴소리
  2. ‘한 대학 두 본부’…충남대·공주대 통합 이후 모습은…
  3. 대전 유성구 주민 기획 13개 동 '마을 축제' 개최
  4. 원도심 인구 감소 대응위한 도심형 모델 개발 필요
  5. 대전 복용동 염소 축사서 화재…일대 정전 복구중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트램 급전 방식 논란 여전…공론화 필요 목소리

대전 트램 급전 방식 논란 여전…공론화 필요 목소리

대전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급전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친환경 수단이자 무가선 운행이 가능한 수소 연료 전지 방식이 채택됐지만, 국내 첫 도입 사례인 만큼 안전성 우려가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충전 시설 조성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과 연간 운영비도 40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 점도 부담이다. 설상가상 공기 지연으로 트램 개통마저 미뤄진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급전 방식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시는..

대전 프로스포츠 5인방, 아시안게임 금빛 도전
대전 프로스포츠 5인방, 아시안게임 금빛 도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전 연고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금빛 도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서는 노시환과 문현빈이 태극마크를 달고, 왕옌청은 대만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다. 여자배구는 정관장 소속 박여름과 박은진이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대전을 대표해 국제무대에 나선다. 한화에서는 노시환과 문현빈이 한국 야구대표팀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노시환은 내야수, 문현빈은 외야수로 대표팀 타선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2010 광저우 대회부터 2014 인천, 2018..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 행정수도 과업 완성할까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 행정수도 과업 완성할까

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민석 대표가 국책사업이자 역사적 대의인 '행정수도 완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를 지냈고, 총리 세종 공관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며 누구보다 행정수도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기대를 모은다.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하반기 정기국회 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의 당론 채택과 통과를 공언한 바 있다. 해당 법안 통과가 여·야 합의에 의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김 대표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은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장..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

  • 을지훈련 시작…비상급식 체험 을지훈련 시작…비상급식 체험

  •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김민석

  • 민주당 전당대회서 고공 시위 민주당 전당대회서 고공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