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검찰 중형 구형 부당"... 공정재판 촉구

  • 사회/교육
  • 이슈&화제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 검찰 중형 구형 부당"... 공정재판 촉구

"현 재판부 여론에 편향돼 공정한 재판 아닌 언론재판 해왔다" 성토
오는 22일 1심 선고 앞두고 정목사 재판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 승인 2023-12-14 14:21
  • 수정 2023-12-14 14:57
  • 제2뉴스팀제2뉴스팀
KakaoTalk_20231214_145632566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목사에 대한 성폭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중형이 구형된 가운데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선교회는 14일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서 벗어나 현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해왔고 검찰 중형은 부당하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선교회 측은 지난 3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반대세력의 말을 그대로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에서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정명석 목사는 여론재판을 먼저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판 초기에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균형 잡힌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여론에 편향돼 예단 발언을 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해왔다는 것이다.

선교회 측은 '나는 신이다'에서 음란물 수준의 선정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면서 녹취음성에 여성의 신음소리를 추가하는 등 짜깁기·편집하고 성 피해자라며 대역배우를 쓰고도 자막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일방적인 고소인들의 주장을 담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는 정 목사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도 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지난 7월 중순부터 도심 5만·10만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 10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며 정 목사가 여론재판이 아닌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해왔다.

선교회 측은 이날 검찰 중형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검찰 공소 사실의 대전제인 '세뇌와 항거불능'은 법률을 벗어난 불명확한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세뇌와 항거불능을 주장할 뿐 정작 행위 주체, 일시, 장소, 대상 등 공소사실의 특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고소인들이 세뇌당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넘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성 피해를 당한 기간에 그들의 SNS, 일기장에는 활발한 대외 활동은 물론 절제와 금욕을 추구하는 선교회 교리를 전혀 따르지 않은 자유분방한 사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선교회 측은 정 목사 재판에서 고소인들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DNA나 사진, 영상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소인 A씨가 제시한 유일한 증거 '녹취파일'은 조작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본 대조가 필수이나, A씨는 원본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팔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지어 수사관은 녹취파일 사본을 실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가 번복해 고의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검찰은 고소인과 전혀 무관한 자료들을 증거자료로 채택해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건 현장 검증 개시 절차 거절 △편파적인 증인 신문 시간 허용 △기습적인 검찰 측 증인 채택 등 정 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관 기피신청을 한 것인데 정 목사 재판이 중단됐음에도, 6명의 여성교인들에 대한 재판을 속행하고 먼저 유죄를 선고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 됐으며 이들에 대한 유죄 선고는 직접 증거가 없는 정 목사 재판에 악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1일 검찰은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했고 전국 각지에서 집회와 서명운동으로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선교회 측은 비록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었으나 현 재판부는 예단발언과 반대 신문권 침해 등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집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선교회와 정 목사에 대한 언론과 방송의 편파보도가 이어져 정 목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에 참을 수 없었던 교인들이 거리에 나서게 되었다고 전했다.

선교회 측은 "78세 노령의 정명석 목사는 평생을 성직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며 살아왔고 두 번이나 월남전에 참여한 국가 유공자"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삶이 파괴되고 짓밟혔다.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계속해서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디지털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급전 방식 논란 여전…공론화 필요 목소리
  2. "더는 버티기 어려워"… 대전 서남부터미널, 폐업 재신청
  3. 대전 유성구 주민 기획 13개 동 '마을 축제' 개최
  4. 대전 수소트램 ‘유지냐 변경이냐’…민선 9기 고심
  5. 수사 중요성 커졌는데 '베테랑'은 부족… 대전경찰 인사 시험대
  1. 대전 복용동 염소 축사서 화재…일대 정전 복구중
  2.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 밑그림… 학내외 의견수렴 이어져
  3. [문화 톡] 갈마도서관 직원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4. 대전중수청 정원 261명 확정… 전국 6개 지방청 중 네 번째 규모
  5. 세종도시교통공사 '내부 갑질' 논란 반복… 자정 시스템 없나

헤드라인 뉴스


`초고령사회` 코앞 충청권, 5년새 요양병원 21곳 문닫아

'초고령사회' 코앞 충청권, 5년새 요양병원 21곳 문닫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9%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전에서 노인 의료서비스를 담당해 온 요양병원이 감소하고 있다. 충청권 요양병원은 최근 5년간 21곳 줄어 종합병원과 병원이 증가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병원 입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는 의료 개편이라는 시선과 함께 중증의 노인·장애인 진료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260병상의 한 요양병원이 이달 말 폐원을 앞두고, 남은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이원 조치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 2010년 설립해 2014년 한때..

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전환… 현실과 이상 괴리 지속
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전환… 현실과 이상 괴리 지속

세종과 서울의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를 지 주목된다. 현 정부가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국정 전환 메시지까지 던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길국장', '길과장'이란 자조 섞인 표현이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새롭게 취임한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세종공관과 청사를 비워둔 채 '서울 일정'만 고집하고 있다는 평가가 관가에서 흘러나오며 정부의 의지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취임 50일을 맞는 한 총리의 세종청사 일정은 공식..

`3조 7000억 원 규모`…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가속화
'3조 7000억 원 규모'…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가속화

충남도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 제안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후속 행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수현 지사는 19일 도청 접견실에서 태안∼안성 고속도로 최초 제안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컨소시엄 관계자들과의 접견에서 박 지사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내 건설업체와 건설자재 업체 등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해양산업 활성화를 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전시회…8월 27일까지 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전시회…8월 27일까지 전시

  • ‘대덕정수장의 시민공원화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 ‘대덕정수장의 시민공원화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

  •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