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 민주당 '강준현 을구' 후보...11대 현안 이렇게 푼다

[후보자 인터뷰] 재선 도전 의원의 힘으로 해묵은 현안 해결 약속
헌법 개헌 재추진, 특공 재시행, 행복청 위상 강화, 스마트산업밸리 조성 추진
면지역 '역사문화벨트', 동지역 '컬쳐노믹스타운' 조성

더불어민주당 세종 을구 강준현 후보. 세종시 출입기자단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 4년을 짊어질 각 정당 후보군이 다양한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갑구와 을구 후보들에 대한 현안 인터뷰로 정확한 판단을 돕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으로 2선 도전에 나선 강준현(59)후보는 지역의 11개 현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인식과 약속으로 답했다. <편집자 주>

다음은 일문일답.

조치원 전경. 을구 현안은 읍면과 동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있다.

-해묵은 행정수도 '헌법 개헌' 목표시기와 실행 방안은.

▲행정수도 개헌 과제는 현재진행형이며, 반드시 이뤄야 한다. 21대 국회 중에 저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으면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과제를 진일보시켰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여·야 이견도 크지 않으며 국민적 공감대도 이룬 상황이다. 다시 위헌 논쟁에 휩싸일 우려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1대 국회 중에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위 등의 활동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토론하고 모색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정하고 그 밖의 특화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법적 근거를 두면, 위헌의 소지를 피하면서 세종이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확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제 힘있는 재선의원이 되서 22대 국회로 진출하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의 작업도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연 상태에 놓인 국회 세종의사당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시기(2027년)와 차이가 없도록 앞당길 복안이 있다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21대 국회 중에 제가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 설치의 법적 근거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마련한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이뤘다고 생각한다. 가야할 길은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재정위기 타개책(관련 법 개정과 투자유치 초점)은.

▲세종시 재정의 문제는 세종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비롯된 측면을 봐야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부자 감세와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 무능으로 지난해 유례없는 56조 원 세수감소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올해 세종의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지난해 대비 650억 원, 교육재정교부금은 약 2천억 원 가량 삭감됐다. 21대 국회 중에 2차례에 걸쳐 세종 재정특례를 연장해 약 5600억 원 수준의 재정확보 근거를 마련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정특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노력을 계속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 및 세종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대정부 견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폐지된 이전기관 종사자 등 주택특별공급 제도 재시행과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수도권만 활기).

▲아파트 특공 제도의 당초 목표는 세종시로 옮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 안정에 있다. 일부 특공을 악용한 투기성 행위나 막대한 시세차익 사유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되, 특공 제도를 유효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예정되어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그리고 제가 21대 국회 임기 중에 유치한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스마트산업밸리 구축을 통해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 그에 필요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거래 역시 탄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김포와 경기도 지역의 서울 편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수도권 표심만을 자극하기 위해 메가 서울 정책을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30년 행복도시건설청 해체 후 세종시로 건설 일원화에 대한 입장은.

▲법적 만료 시점을 두고, 단순하게 행복청의 조직을 재편하는 관점에만 갇혀 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완성뿐만 아니라 세종 건설에 필요한 내용에 따라 행복청의 존립 가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완전한 행정수도 건설 이후에도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충청메가시티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거점으로 기능해야 하는 당위성도 고려할 수 있다.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 다음으로 실행할 조치원 발전 전략은.

▲저는 21대 국회 임기를 소화하며, 조치원을 포함한 북부권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여러 정책사업을 진행했다.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일반산단과 연계, 조치원청사 인근에 종합적인 창업벤처타운 조성, 고려대·홍익대 등 대학과 연계해 특화산업대학을 신설해 인재 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산업밸리 조성 공약을 제시했다. 세종시청사 외 경제 관련 실무국과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등을 통합해 조치원에 제2청사를 설립함으로써 시청사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산업밸리 조성을 위한 중대한 역할도 수행하고, 북부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세종 을구 면지역 특성(구도심, 산업단지, 농촌, 관광요소 등)을 살려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세종(을)의 읍면지역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치원을 포함한 세종 북부권 7개 읍면의 인구는 최근 5년간 4700명 가량 감소했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하다. 21대 국회 중에 유치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세종에 소재한 일반산단, 벤처창업타운 및 특화산업교육 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세종 스마트산업밸리 모델을 만들어 일자리가 넘치고 사람이 모이는 세종을 만들고자 하는 구상을 실행하겠다. 농업 종사 비율이 높은 읍면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농업직불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한다. 전의초수, 운주산성, 금이성, 고려산성 등 역사적 자원을 보존하고, 이를 통한 문화관광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역사문화벨트 조성에 나서겠다.

-세종 을구 면지역에 직면한 도시발전 저해 요소(폐교와 인구소멸 위기 등)가 있다 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상한 복안이 있다면.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앞서 제안한 일자리를 통한 인구유입이 중요하다. 한편, 그 인구유입을 보다 원활하게 할 광역교통망 구축 역시 다른 어떤 요소 못지않다. 저는 읍면지역의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 서울 및 수도권과 세종을 바로 이어줄 세종~안성 고속도로의 세종~연기 구간 차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데 성공했으며,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를 시작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보다 강력한 재선의원이 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들을 조속하게 마무리 짓고 어디서도 가까운 세종을 만들고자 한다.

-신도심 내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해밀동 등 동지역 도시 발전 비전은.

▲행복도시 내 소재한 4개동의 경우, 삶의 질을 제고해 진정한 행복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통과 교육,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다. 세종형 교육자치 제도 실현을 추진해 세종만의 특화된 교육환경을 만들고, 개인 맞춤형 진로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해밀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급수 확대 등을 통한 교육과정 정상화 구상을 펼쳐 보이겠다. 광역·간선버스 운행 확대와 노선 효율화 등의 작업을 통해 동지역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고운뜰공원, 제천뜰근린공원, 오가낭뜰체육공원 등 각 동별 휴식 공간의 인프라 및 기능을 확대해 시민의 여가를 충족시키겠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 및 교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컬쳐노믹스타운' 조성을 추진하겠다.

-연서면 일원에 들어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전략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다년간의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을 지속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이미 21대 국회에서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유치, 조치원·연기 공공주택 1만 2천호 조성, 충청권 국가광역철도망 계획 반영 등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 및 다양한 성과를 이뤄낸 소중한 경험이 있다. 재선의원이 되어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성장산업 관련 대기업을 유치하고, 더불어 신기술 연구과제를 실험할 수 있는 실증단지를 함께 조성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세종의 경제발전과 균형성장을 이뤄내고자 한다.

-을구의 해묵은 현안인 항공부대 이전, 주택 공급 활성화 등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조치원·연기 군비행장 통합이전 역시 21대 국회 임기에 비행안전구역 축소라는 큰 성과를 거두며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군비행장으로 인해 수년간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소음 불편 등의 피해를 호소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국방부 등과 지속 협의해왔고 조치원비행장 감축 및 연기비행장 폐쇄라는 목표를 가지고 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에는 조치원비행장의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하향 조정됐으며, 12월에는 비행안전구역이 기존 16.2㎢에서 2.5㎢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해제구역 내 고도제한이 해제되고 각종 인허가 시 군부대 협의가 불필요해졌으며, 북부권 균형발전의 교두보가 마련됐다. 22대 국회에서는 군비행장 통합이전 건설공사를 조속하게 마무리 짓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게 될 약 11만평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계획을 추진하겠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택지를 건설, 공급하고자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