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충순 의원(인지·부석·팔봉면)은 10월 29일 서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지역 산림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정부와 충남도, 서산시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
가충순 의원(인지·부석·팔봉면)은 10월 29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지역 산림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정부와 충남도, 서산시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는 치료가 어려워 결국 고사하는 만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산지역 피해목이 10만 그루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야산과 팔봉산, 도비산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림 곳곳에서 소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랜 세월 지역의 자연경관을 형성해 온 소나무 숲이 병해충 확산으로 훼손되면서 산림 생태계와 경관 보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제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짚었다. 기후변화로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활동 여건이 달라지고 있지만, 기존 방제 방식은 겨울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변화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행정절차와 예산·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피해목 제거와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유림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산주가 현장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방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가 의원은 "사유재산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산림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전제로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서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실태를 긴급 조사하고, 피해 정도와 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집중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긴급 방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산주 동의나 복잡한 행정절차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방제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 방제 인력과 첨단 예찰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넷째, 겨울철에 집중된 기존 방제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예찰과 방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고, 서산시와 충남도, 산림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지금이 서산의 소나무 숲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서산의 소나무 숲을 사진으로만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단순한 산림병해충 문제가 아닌 지역 산림자원과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재난 차원에서 접근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제도적 지원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