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총선]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이강일 후보, 4대 핵심공약 발표

공약 시리즈 1편,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사법개혁·정치혁신·저출생 문제해결·미래 산업 육성 공약

이강일 후보 공약-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이강일 후보는 2일 공약 시리즈 1편을 발표했다.

이강일 후보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폭탄에, 높은 대출 이자에 카드 빚 연체율은 9년 만에 최대이며, 가계부채 1900조,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를 넘으며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민생경제가 무너졌다" 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는 멈출지 모르며 2023년에 부자 감세로 역사상 최대 56조를 결손 내더니, 또다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를 선언하며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고 성토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무능, 무책임, 국민의 삶을 옥죄는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심판하고 국민과 서민의 민생경제부터 회복해야 한다"며 4대 핵심 공약을 내놨다.

먼저 이 후보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의 과잉 권력을 없애기 위한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과 검사의 불필요한 특활비를 축소해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둘째, "전관예우는 기본이며 스폰서 관행, 접대 문화 등의 전·현직이 공생관계를 유지해 온 법조인 카르텔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공무원인 판검사와 변호사를 분리 선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법조인들만의 리그와 전관예우'를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강일 후보 공약-정치혁신

셋째, "다선이 가진 기득권을 혁신하기 위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에 대한 심사 기준을 정립"과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국민 입법 청원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강일 후보 공약-저출생문제해결

넷째,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함께 주거·고용·양육 3가지 측면의 불안과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가족 지원 예산을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부처나 상임위원회가 아닌 범 대책기구인 '저출생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종합적 정책 수립 및 추진 하겠다"라며,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바우처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OECD 국가 대비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했다.

이강일 후보 공약-미래산업육성

이 후보는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기후 위기는 환경을 넘어 산업·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RE100이나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조업 수출 경제를 기반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서도 생산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것이 필수인 시대가 됐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을 위한 법체계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RE100 이행 적극 지원을 위한 법 제도를 개선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