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에도 대전은 '물음표'

의무휴업 법안 폐지 선언에도 두 달 넘게 움직임 없어
마트 노동자 등의 반발 거세 대전 참여 여부는 불확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전의 참여 여부는 불확실해 보인다. 올해 초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법안 폐지를 선언했음에도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고, 마트 노동자 등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형마트 격주 휴일을 평일로 옮긴 곳은 정부 발표 이전 대구가 처음으로 신호탄을 쐈으며, 이후 청주도 동참했다. 이후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도 평일로 휴무일을 바꿨고, 부산도 5월부터 동구·사하구 등 5곳이, 7월에는 중구·서구·영동구 등 11곳이 평일 휴무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총 76개의 대형마트가 평일로 의무 휴업일을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유통법상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단,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에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법안 폐지 선언 이후에도 실천에 옮긴 곳이 드물다. 야당은 물론 여당 소속 시장과 구청장 등 대부분 정부 방침에 움직이지 않는 모양새다. 현재 대전에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곳은 없다.

지역 마트 노동자들의 반발도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후보(대전 동구)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공약을 내걸었는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마트노조는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 지역 소매업체 유지율이 86.2%에서 20%로 낮아진 조사 결과를 예로 들며 의무휴업 폐지는 민생이 아닌 유통 대기업 챙기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마찬가지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된 청주 지역 마트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결과에서도 워라밸 불만족 점수가 높아졌고 스트레스 회복 점수가 나빠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을 휴업일로 정할 수 있지만 섣불리 나설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지역 경제계의 관측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일요일에 문을 열면 소비자들은 편리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노동자들의 휴식 권리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토론 등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만 휴업일 변경을 얘기할 수 있다"며 "지역에 반영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