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긍정 기류 이어질까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긍정 기류 이어질까

윤 대통령 제도 개선안 소개
소득기준 1억 3천→ 2억 원 상향
2달 간 특례대출 이용 1만 6천건
부동산 시장 등 움직임 활발 전망

  • 승인 2024-04-04 16:39
  • 신문게재 2024-04-05 5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게티2
신생아 특례대출 등 신혼부부를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혼부부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다.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내용을 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이 완화되면, 이용자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등 움직임도 더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그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도 꾸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만큼, 서비스 시작일엔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2024년 1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1만 6161건, 4조 5246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약 두 달 만에 4조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디딤돌 신청이 1만 3236건, 3조 5645억 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64%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액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으로 전환됐던 이유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꼽히는데, 이 제도의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기류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명확한 지표는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3.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4.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동력원인 급전방식을 재검토 중인 대전시가 연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는 가선 설치가 필요 없는 기존 수소트램 방식을 유지할지, 가선을 활용한 전기 공급 방식으로 전환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전방식 변경 여부에 따라 트램 완공 시점과 향후 운영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기존 수소트램 방식을 유지할 경우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 모기지보험 가입 문 연다... 대출 문턱 낮춰

은행권이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중단했던 모기지보험 가입 문을 열고 있다. 모기지보험 미가입 시엔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었으나, 일부 은행권에서 가입을 재개하면서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변동형 주담대에 대한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재개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존엔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졌으나 가입을 열..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4주간 더 동결하면서 대전·세종·충남지역 내 기름값도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당초 6개월로 예상했던 최고가격제가 최소 9개월로 늘어나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정부의 재정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한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동결을 결정한 배경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원유 운송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3~4학년부 예선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초등 5~6학년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