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검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0만원 구형

승인 2024-06-04 17:48
신문게재 2024-06-05 4면

임병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구형하고, 원심인 벌금 1500만원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앞서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모두 이뤄진 사건"이라며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변호인은 "변경 공소사실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나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다.

한편,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대전고법 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유지한 바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6·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여야 금강벨트 진검승부

6·3 지방선거 공식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의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 충청권 평균 경쟁률이 1.9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민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한 여야 각 정당과 소속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4~15일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접수 및 마감했다. 그 결과, 정수 552명(대전 92명, 세종 23명, 충남 246명, 충북 191명)에 후보자 1059명이 등록을 마쳐 평균 1.9대 1의 경..

#대전·세종 집값 #부동산 #아파트

4월 충청권 집값 혼조세… 전월세 상승세는 꾸준

충청권 집값이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과 세종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고, 충남과 충북은 각각 하락과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4월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16% 상승해 전월(0.15%)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전년 동월(-0.16%)보다 0.32%포인트 오른 수치다. 충청권을 보면, 대전 지난달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2% 올라 전월(-0.01%)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대전은 올해 1월 -0.04%, 2월 0.00%, 3월 -0...

#촉감놀이 #말랑이 #왁뿌볼

“말랑한 촉감에 빠졌다”… MZ세대 사로잡은 ‘말랑이·왁뿌볼’ 열풍

#.대전 중구 은행동 거리. 평일 오후임에도 한 소품샵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곳에서 만난 대학생 이수현(25·여)씨는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인기 제품인 '두쫀쿠 왁뿌볼'과 '감자빵 말랑이'를 손에 들었다. 이씨는 "유튜브 쇼츠에서 처음 말랑이 ASMR 영상을 봤는데, 소리가 중독성 있어 계속 보게 됐다"며 "현재까지 말랑이를 5개 정도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생각 없이 손으로 주무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말랑이'와 '왁뿌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