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검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1500만원 구형

승인 2024-06-04 17:48
신문게재 2024-06-05 4면

임병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항소 기각을 구형하고, 원심인 벌금 1500만원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앞서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모두 이뤄진 사건"이라며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변호인은 "변경 공소사실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나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변했다.

한편,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성명서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대전고법 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유지한 바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정부 양자클러스터 공모 본격… 대전, 연구집적 경쟁력 통할까

대전시가 정부의 국가 양자클러스터 공모에 뛰어들 채비를 마치면서, 국내 최대 연구개발 집적지가 실제 산업 거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국가 전략기술로 꼽히는 양자산업 육성에 본격 시동을 걸자 대전도 KAIST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축한 연구 인프라를 앞세워 유치전에 가세했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8일까지 국가 양자클러스터 지정 공모 신청을 받는다.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등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술 변화 속도와 산업 불확실성을 고려..

#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지선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앞으로 향방은

6월 지방선거 전 통과가 사실상 불발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정수도법)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조속한 처리'를 내세웠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큰 실망감으로 돌아온 만큼, 앞으로의 처리 절차에 지역사회 여론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심사를 보류한 뒤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 등을 두고 보완..

공청회에 막힌 행정수도법... 정치권은 '네탓 공방'

#신생핫플 #도마1동

대전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신생 핫플레이 상권으로 '주목'

대전지역 곳곳에서 신생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평소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슈퍼마켓을 비롯해 채소·과일, 정육점 등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어서다. 기존 상권과 달리 신규 창업 점포가 눈에 띄게 눈에 띄게 확장되자 창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다. 22일 소상공인 365 빅데이터가 추려낸 대전 신생 핫플레이스는 대전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이다. 신생 핫플레이스란, 상권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장소로 최근 들어 급부상하는 곳을 뜻한다. 8만 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