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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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문산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경제·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독자적인 힘'을 강조하면서 일류경제도시를 만들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생각도 확고하다.
실제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 "지방화시대를 위해 일류경제도시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분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며 대대적 규제혁파로 지방의 자생 본능을 키워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정부에는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줄기차게 건의해 왔다.
정부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때 우주 시대 개척을 위한 지방 역할론을 강조했고 대전을 중심으로 한 경남-전남 우주클러스터 삼각축 을 관철해 내는 뚝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시장의 균형발전 철학은 충청권의 다른 광역단체장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
이를 동력 삼아 충청권 4개 시도는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체제 '서울 공화국' 극복을 위한 것으로 충청권 4개 시도를 동일 경제권과 생활권으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CTX(충청권급행철도) 추진 등을 통해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방위기 극복을 위한 메가시티 구상은 이제 막 시작 단계로 앞으로 충청권 수부도시 대전이 거점도시로서의 역할론이 대두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만큼 도심균형발전도 중요 사안이다.
대전은 서구와 유성구의 성장에 비해 동구, 중구, 대덕구 등 구도심이 정체돼 있어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과 도심융합특구 등 주요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와 이해관계로 인해 지연되고 있어 대전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보문산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들이 시민사회 합의와 민자유치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민선 8기에는 민주주의의 중요 과제인 주민자치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대규모 축소되면서 주민 자치 발전에 저해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중앙 정부에 영향을 받았지만, 지방자치와 분권자치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또한, 도심균형발전에 있어서도 계획은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후반기에는 이를 가시화해 성과를 내야한다"고 조언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민선 8기에는 대전시장과 지역국회의원의 정당이 달라 지역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충청권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선 8기가 성공하기 위해선 메가시티 조성 등 충청권이 함께 공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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