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호 변호사·송활섭 대전시의원 검찰 송치

22대 총선서 대덕구청 사무실 돌며 명함 배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박경호 변호사와 송활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이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22대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박 변호사와 국민의 힘 소속 송 의원, 대덕구의원 2명 등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검 형사4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선거운동을 위해 대덕구청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한 박 변호사와 송 의원, 구의원 2명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관공서라 해도 민원인들에게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호(戶)'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