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2기가 해야 할 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2기가 해야 할 일

  • 승인 2024-06-18 17:51
  • 신문게재 2024-06-19 19면
여야 대치가 첨예한 가운데서도 18일 국회의원들이 '정당·이념·정파를 넘어' 지역균형발전에 한 뜻을 모았다. 제2기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은 그래서인지 의미가 새롭다.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22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약속이 됐다. 시대적 명제에 집중하는 국회상을 보고 싶다.

균형발전의 당위성은 가장 먼저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편중과 연계해 설명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꼬집은 대로 국토 11.8%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아간다. 100대 기업의 84%, 1000대 기업의 75%가 수도권에 몰린 심각한 불균형을 깨야 한다. 국회 균형발전포럼이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키워 불균형 완화의 주축이 돼야 할 것이다. 엘리트 80%가 사는 강남에 치우친 정책은 필요치 않다. 지역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출범식에서 의원들의 손팻말에 적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총선마다 단골 메뉴였던 지역 공약이다. 이것이 헛도는 건 국회가 정부, 지자체와 함께 균형발전 의제를 실천할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었다. 출범식 날 국회 일각에선 지역균형발전투자촉진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울경 지역 연구기관과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연 것 또한 이날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지자체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각별하게 챙겨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다.

우리는 22대 국회에서 특별히 비중을 둘 두 항목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 하나가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이다. 다른 하나의 중점은 '인구감소시대'의 균형발전 전략에 관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루 전 대전 토론회에서 언급한 '지방에 경쟁력 있는 코어(core) 조성'이라는 획기적 국토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역의 저출생·저성장은 이제 상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클수록 지역소멸은 앞당겨진다. 제2기 포럼에 속한 의원들은 중앙의 관점에서 본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리라 믿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한화이글스, MLB 출신 제시 숄튼스 영입…외국인 선발진 구성 완료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