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의 당위성은 가장 먼저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편중과 연계해 설명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꼬집은 대로 국토 11.8%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아간다. 100대 기업의 84%, 1000대 기업의 75%가 수도권에 몰린 심각한 불균형을 깨야 한다. 국회 균형발전포럼이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키워 불균형 완화의 주축이 돼야 할 것이다. 엘리트 80%가 사는 강남에 치우친 정책은 필요치 않다. 지역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출범식에서 의원들의 손팻말에 적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총선마다 단골 메뉴였던 지역 공약이다. 이것이 헛도는 건 국회가 정부, 지자체와 함께 균형발전 의제를 실천할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었다. 출범식 날 국회 일각에선 지역균형발전투자촉진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울경 지역 연구기관과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연 것 또한 이날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지자체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각별하게 챙겨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다.
우리는 22대 국회에서 특별히 비중을 둘 두 항목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 하나가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이다. 다른 하나의 중점은 '인구감소시대'의 균형발전 전략에 관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루 전 대전 토론회에서 언급한 '지방에 경쟁력 있는 코어(core) 조성'이라는 획기적 국토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역의 저출생·저성장은 이제 상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클수록 지역소멸은 앞당겨진다. 제2기 포럼에 속한 의원들은 중앙의 관점에서 본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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