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2기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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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2기가 해야 할 일

  • 승인 2024-06-18 17:51
  • 신문게재 2024-06-19 19면
여야 대치가 첨예한 가운데서도 18일 국회의원들이 '정당·이념·정파를 넘어' 지역균형발전에 한 뜻을 모았다. 제2기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은 그래서인지 의미가 새롭다.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22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약속이 됐다. 시대적 명제에 집중하는 국회상을 보고 싶다.

균형발전의 당위성은 가장 먼저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편중과 연계해 설명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꼬집은 대로 국토 11.8%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아간다. 100대 기업의 84%, 1000대 기업의 75%가 수도권에 몰린 심각한 불균형을 깨야 한다. 국회 균형발전포럼이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역량을 키워 불균형 완화의 주축이 돼야 할 것이다. 엘리트 80%가 사는 강남에 치우친 정책은 필요치 않다. 지역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출범식에서 의원들의 손팻말에 적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총선마다 단골 메뉴였던 지역 공약이다. 이것이 헛도는 건 국회가 정부, 지자체와 함께 균형발전 의제를 실천할 의지가 약했기 때문이었다. 출범식 날 국회 일각에선 지역균형발전투자촉진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울경 지역 연구기관과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연 것 또한 이날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지자체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도 각별하게 챙겨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적 과제다.

우리는 22대 국회에서 특별히 비중을 둘 두 항목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 하나가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이다. 다른 하나의 중점은 '인구감소시대'의 균형발전 전략에 관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하루 전 대전 토론회에서 언급한 '지방에 경쟁력 있는 코어(core) 조성'이라는 획기적 국토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역의 저출생·저성장은 이제 상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클수록 지역소멸은 앞당겨진다. 제2기 포럼에 속한 의원들은 중앙의 관점에서 본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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