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한기호 국회의원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 국회 토론회

강원특별자치도 한기호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통선,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민통선 출입절차와 현행 조정 방식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와 균형을 이루면서도 민통선 인근 주민과 상생·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 및 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통선(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 범위 이내 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 주택 신축,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지역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그간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해 초소 이전, CCTV 및 경계철조망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 특별법 제2차 개정을 통해 민통선 조정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해제 건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군사규제 개선에 힘을 기울여 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 군의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특히 철원군은 행정구역의 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을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직접 해제 할 수 있는 권한과 3차 개정에 추가적으로 어떤 군사 규제 개선을 담을 지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춘천=한상안 기자 dhlf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