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위원장 “지역의대 증원은 살기좋은 지방시대 기여”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주년 서면인터뷰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과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형성 가능
청년 수도권 집중 해결 위해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분야 확대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파격 혜택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사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8일 “지방의대 정원 증원 통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10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인터뷰에서다.

우 위원장은 “극심한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방은 저출생와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일자리·소득, 교육 등으로 청년이 지방에서 교육받고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대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1년 성과를 소개해달라.
▲출범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토대와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다. 우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통합을 통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큰 성과라고 본다.

이어 지방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해 올해 4월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했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했으며 2차 공모에 따른 결과도 7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소멸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가.
▲산업화 이후 대학, R&D 기능, IT와 벤처기업 등 지식·정보와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100대 기업 본사 86%, 2022년 기준) 등 여러 요인으로 심화되고 있다.

지방은 저출생,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를 겪고, 수도권 인구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기초생활의 불안정성은 결혼 기피현상, 저출생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 주도의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사진제공=지방시대위원회

-지역경제를 활성화 방안의 출발점으로 위원장은 '지방의대'를 꼽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의대 증원 2000명 중 1639명은 지방의대에 배정했다. 2025학년도에는 1507명이 증원돼 40개 의대에서 4565명을 선발한다. 의료취약지 대부분이 지역에 있고, 그동안 지역의대 진학 지역인재들이 지역 의료인력으로 정주하는 비율이 높다.

지역의대들이 지역인재 선발을 법정 비율(20∼40%)보다 높은 60∼80%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역의대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학생·청년의 지역 양성·정주 생태계에 기여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몰리는데,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주요 원인은 일자리·소득, 교육 등으로, 청년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대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 인재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분야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특례 뿐 아니라 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지역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통합이 이슈다.
▲지방정부 통합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대응 방안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통한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올해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했고 이에 따른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 초광역권별 거버넌스 구축·확산, 초광역권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인구수에 따라 달라진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지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 않는가.
▲아직도 정부는 지방을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은 정부를 지역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를 통한 지자체 재정 확충,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성과 사후 관리를 강화할 재정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