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현주소] '수도권 지배력' 2020년 터닝포인트...국가적 재앙 수준

[시리즈1] 2020년 이후 인구와 소득, 일자리 모두 수도권 점유율 50% 이상 지속 확대
세종시와 혁신도시 출범 효과 퇴색...파격적인 정책 전환 필요성 확인

수도권 쏠림 현상 추이. 사진=지방시대위 제공.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로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이 같은 가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역대 정부부터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그사이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의 국내 지배력은 망국병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수도권 의석수가 지역구의 절반(48%) 가까이를 점유하는 현실 조건에 놓여 있어서다.

그래서 2023년 세종시에 둥지를 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중도일보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실현의 현주소를 다시 짚어보고, 지역 민·관·정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수도권 지배력' 2020년 터닝포인트...국가적 재앙 수준

2. 균형발전과 지방 선도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가치도 퇴색

3. '세종시=행정수도' 위상 부여, 다시 출발 지점으로 부각

중부권을 중심으로 본 청년세대의 거주지 이동. 2023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사진=통계청 갈무리.

수도권의 초집중·과밀이 전 부문에 걸쳐 나타나면서, 2020년 이후 확고한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 기대감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긍정 신호를 켜게 했다. 수도권 소재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 이전이 2020년 즈음까지 실제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움직임은 각 지방에 혁신도시 조성으로 더욱 힘을 냈다.

2015년부터 이상 기류가 흐르더니 2020년엔 더욱 강하고 실효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필요로 하는 지표가 속속 확인됐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7월 9일 충청권 지방시대위 심포지엄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15~34세)의 순이동이 2015년부터 다시 상승 기류를 탔고, 이는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지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합계 출산율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결혼을 앞둔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려 그 수요는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결혼과 출산 부담이란 악순환을 몰고 왔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2020년 기준 영남권의 75.9%, 호남권의 74.5%, 중부권의 83.1%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는 지표가 그 심각성을 더한다.

지방시대위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20년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절반을 넘어선 뒤 2021년 50.4% 등 점유율을 야금야금 높여가고 있고, 소득(GRDP)도 2015년 이미 50.1%로 지방과 역전 현상을 맞이한 뒤 2020년 52.6%, 2021년 52.8%까지 확대됐다. 일자리도 2021년 수도권에서 50.5%를 기록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센터(센터장 주휘정)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연구원 수는 '수도권 66.4% vs 비수도권 33.6%', 연구개발비는 '수도권 69.9% vs 비수도권 33.6%' 등으로 아연실색할 만한 상황이다.

결국 지방은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이란 삼중고를 떠안게 됐다. 226곳 기초지방정부 중 89곳이 인구 감소세를 맞이하고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이에 앞선 토론회에서 "현재 추세라면, 지방대 대량 미달과 아르바이트 대란, 노동시장 신규 진입과 지자체 세수 감소, 지방의 기업체 유출, 일자리 감소, 공공시설 축소, 학령인구 감소 및 폐교란 그림이 그려진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재임 이후 여기에 와보니) 지방소멸과 수도권 초집중은 국가적 재앙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파격적인 정책 전환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코로나19 시기 대한민국이 보여준 파격 그 이상이어야 한다. (이대로는) 후세대가 떠안을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계속>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