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현주소] 균형발전과 지방 선도도시 '세종시' 가치도 퇴색

  • 정치/행정
  • 세종

[국가균형발전 현주소] 균형발전과 지방 선도도시 '세종시' 가치도 퇴색

[시리즈2] 2012년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이전 효과만 반짝
2020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되레 강화...민주당의 '행정수도론', 6개월 만에 퇴색
지방의 보루 위기, 쏟아지는 견제...도시 가치 하락, 자족성장 동력 부재

  • 승인 2024-07-11 14:29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KakaoTalk_20240504_212841202_15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품고 2023년 문을 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세종청사는 세종시를 상징하는 산물로 통한다. 사진=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로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이 같은 가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역대 정부부터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그사이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의 국내 지배력은 망국병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수도권 의석수가 지역구의 절반(48%) 가까이를 점유하는 현실 조건에 놓여 있어서다.

그래서 2023년 세종시에 둥지를 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중도일보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실현의 현주소를 다시 짚어보고, 지역 민·관·정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수도권 지배력' 2020년 터닝포인트...국가적 재앙 수준

2. 균형발전과 지방 선도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가치도 퇴색

3. '세종시=행정수도' 위상 부여, 다시 출발 지점으로 부각

제목 없음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1차 대상에서 빠진 세종특별자치시. 제공=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제공.
2020년부터 여러 지표에서 확인된 '수도권 지배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가치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가치가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원년만 해도 수도권에 쏠린 국민적 시선을 지방으로 돌리는 기제로 작용했다. 국가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가속화되면서다.

이전 초기 '수도권 통근 버스' 논란과 함께 '실제 이주율'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젊은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정착률은 상승 곡선을 그렸다. 숨 가쁘고 꽉 막힌 서울 수도권을 떠나 지방 생활의 장점을 온 몸으로 체감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국책사업에 의한 강제(?) 이주를 보상하는 성격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 역시 정착률 향상에 보탬을 줬다. '미분양 제로', '높은 청약 경쟁률', '분양가 상승' 등의 현실 지표도 수도권과 결별을 가능케 한 요소로 작용했다.

세종시는 그렇게 2020년 전·후만 해도 청신호를 켜는 듯 했다. 더욱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해 7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 카드까지 던졌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새 장을 여는 한편,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함께 반쪽짜리로 전락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수도 지위를 회복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초집중·과밀 수도권'의 힘과 저항은 거셌다. 수도권은 인구와 소득, 일자리, 연구원, 기업 등의 대부분 지표에서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계속 높여갔다.

지방의 보루 '세종시'에 대한 시기·질투와 견제도 물밑에서 이뤄졌다. 결국 행정수도론은 6개월 만에 사그라들었고, 이후 세종시는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로 '부동산 규제와 완화' ▲2021년 수도권에서 촉발된 LH의 부동산 투기 여파 직견탄 ▲2021년 관세청 소속기관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인해 '특공 전면 폐지' ▲충청권 인구의 블랙홀로 폄하 ▲공공기관 이전 외 자족성장 대책 부재 ▲부동산 가치 하락 ▲수도권 기업·인재 유입 효과 퇴색 등의 악재에 속속 직면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최대 1조 원까지 누락됐다는 분석이 나왔고, 아파트·상가 취·등록세에 의존하는 기형적 재정구조도 정상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의 새 이름 '지방시대위원회'가 2023년 세종시로 전진 배치되고 수도권 대항마로 통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메가시티)'이 본격 시동을 걸면서, 새 국면을 맞이할 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가 지방 위기 극복의 승부수로 던진 '기회발전·교육발전·경제자유·도심융합·문화 특구' 조성안이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에 얼마만큼의 자족성장의 기운을 가져다줄 지도 지켜봐야 한다. <계속>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4.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5.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