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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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현주소] 균형발전과 지방 선도도시 '세종시' 가치도 퇴색

[시리즈2] 2012년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이전 효과만 반짝
2020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되레 강화...민주당의 '행정수도론', 6개월 만에 퇴색
지방의 보루 위기, 쏟아지는 견제...도시 가치 하락, 자족성장 동력 부재

승인 2024-07-11 14:29

이희택 기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품고 2023년 문을 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세종청사는 세종시를 상징하는 산물로 통한다. 사진=이희택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로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이 같은 가치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역대 정부부터 현재의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그사이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의 국내 지배력은 망국병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

22대 국회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수도권 의석수가 지역구의 절반(48%) 가까이를 점유하는 현실 조건에 놓여 있어서다.

그래서 2023년 세종시에 둥지를 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중도일보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실현의 현주소를 다시 짚어보고, 지역 민·관·정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수도권 지배력' 2020년 터닝포인트...국가적 재앙 수준

2. 균형발전과 지방 선도도시 '세종특별자치시' 가치도 퇴색

3. '세종시=행정수도' 위상 부여, 다시 출발 지점으로 부각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1차 대상에서 빠진 세종특별자치시. 제공=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제공.

2020년부터 여러 지표에서 확인된 '수도권 지배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가치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가치가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원년만 해도 수도권에 쏠린 국민적 시선을 지방으로 돌리는 기제로 작용했다. 국가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가속화되면서다.

이전 초기 '수도권 통근 버스' 논란과 함께 '실제 이주율'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젊은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정착률은 상승 곡선을 그렸다. 숨 가쁘고 꽉 막힌 서울 수도권을 떠나 지방 생활의 장점을 온 몸으로 체감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국책사업에 의한 강제(?) 이주를 보상하는 성격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 역시 정착률 향상에 보탬을 줬다. '미분양 제로', '높은 청약 경쟁률', '분양가 상승' 등의 현실 지표도 수도권과 결별을 가능케 한 요소로 작용했다.

세종시는 그렇게 2020년 전·후만 해도 청신호를 켜는 듯 했다. 더욱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해 7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 카드까지 던졌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의 새 장을 여는 한편,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함께 반쪽짜리로 전락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수도 지위를 회복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초집중·과밀 수도권'의 힘과 저항은 거셌다. 수도권은 인구와 소득, 일자리, 연구원, 기업 등의 대부분 지표에서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계속 높여갔다.

지방의 보루 '세종시'에 대한 시기·질투와 견제도 물밑에서 이뤄졌다. 결국 행정수도론은 6개월 만에 사그라들었고, 이후 세종시는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로 '부동산 규제와 완화' ▲2021년 수도권에서 촉발된 LH의 부동산 투기 여파 직견탄 ▲2021년 관세청 소속기관 관세평가분류원으로 인해 '특공 전면 폐지' ▲충청권 인구의 블랙홀로 폄하 ▲공공기관 이전 외 자족성장 대책 부재 ▲부동산 가치 하락 ▲수도권 기업·인재 유입 효과 퇴색 등의 악재에 속속 직면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가 최대 1조 원까지 누락됐다는 분석이 나왔고, 아파트·상가 취·등록세에 의존하는 기형적 재정구조도 정상 건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분권위원회의 새 이름 '지방시대위원회'가 2023년 세종시로 전진 배치되고 수도권 대항마로 통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메가시티)'이 본격 시동을 걸면서, 새 국면을 맞이할 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가 지방 위기 극복의 승부수로 던진 '기회발전·교육발전·경제자유·도심융합·문화 특구' 조성안이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에 얼마만큼의 자족성장의 기운을 가져다줄 지도 지켜봐야 한다. <계속>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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