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사회재난 농어업 피해 시 국가에서 실제 피해액 수준 지원해야

성일종 국회의원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피해 전년 기준 면적 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금액 산정
품목별 피해금액 및 상업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 지원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 선, 충남 서산 · 태안 )은 8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농어가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에서 실제 피해액 수준의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밝혔다 .

성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홍수,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잦아지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 19 등 전염병이나 화재 ,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은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 년 기준 면적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품목별 피해금액 및 상업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 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 을 담았다 .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여러분에 대한 복구 지원 금이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지원되어 농어업인 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을 것 " 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 여러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안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