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투자 대비 성과·예산집행 부진한 사업 '철퇴'

-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자체재원 감소 영향
- 일몰사업 늘려 절감된 재원은 주요 정책에 재투자

천안시가 기존 성과와 집행 성적이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폐지하기로 하면서 예산 절감은 물론 주요 사업에 재투자가 기대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국가세금 수입의 저조 현상으로 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감소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감소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1조6038억원에서 1조5083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자체재원도 2022년 9386억원에서 2024년 8600억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따라서 현재 재정자립도가 30.6%(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자체재원)인 상황에 신규사업은 꾸준히 늘어나자 다소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고려하는 일몰 대상사업은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거나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해 추진 효과가 없는 경우다.

또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시는 매년 부서별 전수조사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사업을 결정해야 하지만 실무부서들이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업의 일몰을 꺼리자 시의 살림을 담당하는 예산법무과가 칼을 뽑았다.

예산법무과는 일몰사업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인식이 잘못 각인된 점을 지적하며, 일몰사업이 예산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몰사업으로 인해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 주요 정책 사업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전경자 예산법무과장은 "한차례 부서들에 공문을 보냈지만 접수된 건이 없어 한번 더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 본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몰사업을 추려내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