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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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2025년 예산안. 과기정통부 제공 |
과기정통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부처 예산 규모는 총 19조 원이다. 2024년 17조 9000억 원보다 5.9% 증가했다.
앞서 2023년 부처 예산은 18조 8686억 원으로 2025년 예산 규모와 큰 차이가 없는 액수다. 다만 2023년 6000억 원가량이었던 우주항공 예산이 2025년엔 모두 우주항공청 별도 예산으로 편성됐다.
2024년 국가 연구개발(R&D) 삭감으로 8조 4000억 원가량이었던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2025년 16.1% 증액된 9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9조 1000억 원을 6.5%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복원이 아닌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23개 출연연의 예산은 2조 2523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4년 우주항공청 신설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이 NST 소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돼 관련 예산도 모두 우주항공청 예산으로 별도 편성됐다.
항우연과 천문연 예산을 제외한 NST와 23개 출연연의 2024년 예산은 2조 33억 원이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선도형 연구개발 지원에 4조 3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4년 3조 6400만 원가량을 투입한 데 이어 2025년 R&D 예산의 44%를 선도형 R&D에 투입해 주요 분야 국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252억 원을 투입하는 양자과학기술 대표사업과 370억 원을 들여 K-클라우드 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연연을 대상으로 2024년 1000억 원을 투입한 세계 정상급 전략연구단(글로벌 TOP) 지원사업은 1833억 원으로 규모를 늘렸다. 이외에 한국건설연구원·한국철도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함께 도시 집중호우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데 84억 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이 함께하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에 80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핵심인재 양성과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2024년 3조 2100억 원보다 3600억 원가량 증가한 3조 5700억 원을 편성했다. 젊은 연구자를 위한 안정적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AI,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핵심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600억 원을 신설해 연구에 몰입하는 환경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1조 1300억 원이었던 예산은 1조 2500억 원으로 기조를 이어나간다.
2024년 이례적인 R&D 삭감으로 혼란을 겪었던 정부 총 R&D 예산은 11.8% 증가한 29조 7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총 지출 증가율이 3.2%인 것을 감안할 때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게 부처의 설명이다.
8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확정될 예정이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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