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국회/정당

강승규 의원, 기후역습 식량안보 대응 위한 LMO 법 개정안 발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신규 유전자 변형연구 위해성 심사 면제와 규제를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

승인 2024-09-03 14:38

윤희진 기자

강승규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마련할 정도다.

개정안은 신규 유전자 변형연구가 자연적인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규제 완화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위험 수준 정도에 따라 개발과 실험 활동에 대해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강승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주요 선진국은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 R&D 활동을 할 동인이 없다"며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추석 앞두고 돌아온 온통대전…골목상권 ‘훈풍’ 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 돌아오면서 지역 상권에 모처럼 소비가 살아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보기와 외식 등 명절 소비가 늘어나는 데다 9월 한 달간 캐시백이 15%로 확대되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도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대전시와 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온통대전은 이달 1일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 월 충전 한도는 30만 원으로, 9월에는 기본 캐시백 10%에 추석 특별 혜택 5%포인트가 더해져 15%가 적용된다. 추석을 앞두고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가 본격..

#취업자수 #증가 #고용동향

대전·세종·충남 취업자 수 4만 9300명 늘었다… 전국 증가폭의 ‘4분의 1’

대전·세종·충남지역의 8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93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제조업과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크게 늘며 지역 고용 확대를 이끌었다. 9일 국가데이터처와 충청지방데이터청이 각각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3개 시·도의 취업자는 모두 238만 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9300명(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전국 취업자 수는 2915만 1000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18만 4000명(0.6%) 늘었다. 이는..

#세종시 #행정수도 #릴레이캠페인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릴레이 외침… 전 국민에 닿는다

22년 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한 사투.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외침이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범국민 공감대 확산으로 이어져 낡은 '관습헌법'의 틀을 깨고, 국가균형성장의 대전환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물밑에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로 탄생한 행정수도의 틀이 점점 굳건히 다져지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정치권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기에 국회 여의도 의사당 앞 외침이 더욱 절실하게 들려오고 있다. 실제 허허벌판의 세종시는 어느덧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