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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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최근 윤 대통령 기자회견은 물론 여야 지도부 회동과 국회 연설 등 정치권 빅이벤트에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언급은 좀처럼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 의제는 선거철에나 한 때 등장하는 선거용으로 전락한 것인데 고향 집으로 가족과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 밥상에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4대 개혁 완수와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수도권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거론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균형발전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여야 지도부도 균형발전에 팔짱을 낀 건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국회에서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각각 모두발언 뒤 비공개 회담 뒤 8개항이 담긴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한 대표나 이 대표의 모두발언과 합의안 어디에도 균형발전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총선 전 행보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4·10 총선 정국에서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직접 발표했고 이 대표는 이런 한 대표에 대해 "당장 추진하자"고 화답한 바 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 이에 대한 여야의 추진 동력은 시들하기만 해 선거 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이 뿐만 아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균형발전 의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균형발전은 국회 원내에서 입법과 예산 반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그동안 국정 최고책임자나 여야 지도부가 대 국민 연설에서 균형발전 의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우주클러스터 3축 구축 비전을 제시했다.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에 이전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마음만 먹으면 균형발전 의제에 대한 드라이브가 가능한데도 현재 정치권은 의정갈등과 채상병특검법안 등 정국 현안을 둘러싼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충청권 등 비수도권에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로드맵은 감감무소식이다.
정부가 1차 이전에 대한 용역 결과가 도출된 11월 이후 추진하겠다고 알려졌지만 전(前) 정부부터 차일피일 미뤄진 사안이기에 언제쯤 가시화 될는지는 오리무중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해 10월 국회 규칙 통과 이후 1년이 다 돼 가지만 건립위원회 구성 조차 안 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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