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 내어주는 어른들 '장삿속'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무면허'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 내어주는 어른들 '장삿속'

대여 앱에서 운전면허 인증 없이도 대여 허용
작년 대전서 청소년 PM 무면허 운전 1명 사망
학교·학원 학생들 너도나도 킥보드 운전 유혹

  • 승인 2024-10-01 17:39
  • 수정 2024-11-12 10:13
  • 신문게재 2024-10-02 1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SE-16bb684b-d0dd-4d97-8c63-f7e06a3d94b5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대여가 가능한 PM 앱과 기기로 청소년 PM 무면허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최화진 기자
9월 30일 오후 5시께 서구 둔산동 학원가 앞.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를 쌩 활주하고 있었다. 현행 법률에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이 손쉽게 대여해 사용하고 있었다.

기자가 직접 무면허 상태임을 가정하고 전동 킥보드 대여를 시도해봤다. PM 업체인 G사 대여 앱을 설치하고 결제수단을 등록한 후 눈앞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 QR코드를 인식하려 하자 '운전면허가 등록되지 않았어요!'라고 경고 안내문이 떴다. 그러나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절차가 완료됐고, 킥보드 운전대를 잡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다른 PM 업체 대여 앱도 마찬가지였다. S사의 대여 앱 역시 QR코드 인식 전 운전면허 미등록 안내가 떴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여할 수 있었으며 B사의 PM 대여 앱의 경우 면허 등록 절차조차 없이 이용요금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빌릴 수 있었다. PM 업체들이 운전면허 인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이용과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1
2021년 5월부터 집계한 PM 단속건수와 미성년자 PM 교통사고 현황. 자료=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지역 PM 무면허 적발 건수는 2021년 163건에서 2022년 451건, 2023년 705건으로 증가했다. 8개월 치 밖에 추산되지 않은 올해 적발 건수는 645건으로, 사고 시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무면허 운전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대전에서 미성년자가 운전 중 일으킨 PM 교통사고도 2021년에는 6건이었지만, 2022년에는 26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2023년에는 34건 발생해 이중 1명이 사망하고 36명 중경상을 입었다. 2023년 6월 서구 갈마동 경성큰마을아파트 인근에서 무면허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중학생 2명이 동승한 채로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운전대를 잡았던 중학생 1명은 송치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대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안 모(15)군은 "친구들 사이에서 자전거처럼 쉽게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고 어른들이 면허증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든 것을 우리도 알아 방법을 서로 공유한다"고 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50대 이 모씨는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흔히 타고 다녀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지 모르고 있었는데 관련된 규제가 마련되거나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