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인증 부실에 단속도 느슨 "전담팀으로 안전 확보를"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운전면허 인증 부실에 단속도 느슨 "전담팀으로 안전 확보를"

부실한 앱 내 운전면허 인증절차 여전
전담팀 없이 교통순찰 때 지도단속 수준

  • 승인 2024-10-01 17:39
  • 수정 2024-11-12 10:14
  • 신문게재 2024-10-02 6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2024011101000868300033371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무단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부실한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경찰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은 방치된 전동 킥보드. /중도일보 DB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무단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부실한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경찰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PM 업체는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면허 확인 의무가 있는 렌터카 업체와 달리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어 경찰이나 지자체 측에서도 업체에 면허 인증 절차를 강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PM은 24㎞/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크다"며 "안전을 위해 사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면허 소지자만 운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대전경찰 내에는 PM 전담 단속팀이 없는 상태다. 새 학기 등 일정 기간에만 특별 단속을 하고 평소에는 교통 순찰에 PM 단속이 일부 포함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경찰 인력이 한정돼 비교적 사고 수가 적은 PM만 집중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세종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을 통해 공유 킥보드를 포함한 PM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주변에서 학교 측과 연합한 캠페인 형식으로 추가 순찰을 실시하며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사고 예방에 구체적 실천이 전개되고 있다.

PM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 인증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은 수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7월 1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PM 대여업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해 PM 업체가 이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임창호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전시 미성년자 PM 사고 건수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경찰서별로 전담 단속팀을 꾸리는 것이 도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대전시, 대전경찰청, 시민단체, 관련 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마련해 대전시 조례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