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인증 부실에 단속도 느슨 "전담팀으로 안전 확보를"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운전면허 인증 부실에 단속도 느슨 "전담팀으로 안전 확보를"

부실한 앱 내 운전면허 인증절차 여전
전담팀 없이 교통순찰 때 지도단속 수준

  • 승인 2024-10-01 17:39
  • 수정 2024-11-12 10:14
  • 신문게재 2024-10-02 6면
  • 최화진 기자최화진 기자
2024011101000868300033371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무단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부실한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경찰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은 방치된 전동 킥보드. /중도일보 DB
무면허 미성년자의 전동 킥보드 무단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부실한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경찰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PM 업체는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면허 확인 의무가 있는 렌터카 업체와 달리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등록돼 있어 경찰이나 지자체 측에서도 업체에 면허 인증 절차를 강요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PM은 24㎞/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크다"며 "안전을 위해 사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면허 소지자만 운행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대전경찰 내에는 PM 전담 단속팀이 없는 상태다. 새 학기 등 일정 기간에만 특별 단속을 하고 평소에는 교통 순찰에 PM 단속이 일부 포함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경찰 인력이 한정돼 비교적 사고 수가 적은 PM만 집중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세종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을 통해 공유 킥보드를 포함한 PM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주변에서 학교 측과 연합한 캠페인 형식으로 추가 순찰을 실시하며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사고 예방에 구체적 실천이 전개되고 있다.

PM 대여 과정에서 운전면허 인증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은 수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7월 1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PM 대여업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해 PM 업체가 이를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임창호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전시 미성년자 PM 사고 건수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경찰서별로 전담 단속팀을 꾸리는 것이 도시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대전시, 대전경찰청, 시민단체, 관련 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마련해 대전시 조례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최화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1.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