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최다는 한진·CJ대한통운… 과징금 최고는 쿠팡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불공정거래 최다는 한진·CJ대한통운… 과징금 최고는 쿠팡

대기업군 16곳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 위반 심각
대금 미지급과 지연 지급, 입찰담함과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 다양
강준현 의원, “대기업, 더욱 철처하고 강력한 감독체계 마련해야”

  • 승인 2024-10-03 10:27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강준현 의원
공정거래로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이고,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대부분이 대기업군으로, 시장 질서를 초래하는 만큼, 강력한 감독 체계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44곳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대기업 중 가장 위반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으로, 두 기업은 최근 5년간 각각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거래법 3회 등 모두 16차례 법률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거래법 7회와 공정거래법 1회 등 8회 위반했고 GS리테일을 비롯해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등도 각각 6회씩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과 삼성중공업, 금호산업은 5회씩 위반했다.

또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을 5회 이상 위반했고,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삼강엠앤티 등 6개사는 하도급거래법만 5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공정위반건수
공정위반
자료제공=강준현 의원실
위반 내용으로는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이 60회로 가장 많았다. 입찰담합이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등은 55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5회, 전자상거래법 위반 2회 등이다.

16개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3000억원에 육박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최근 5년간 5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상습위반을 한 전체기업 44곳의 총 과징금이 3470억원인 점과 비교하면 16개 대기업의 과징금이 85%를 차지한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으로, 최근 5년 동안 1661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검색순위 조작으로 부과받은 1628억원 상당의 과징금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게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어 GS리테일은 360억원, 현대중공업 220억원, CJ대한통운 191억원, 한화오션 159억원, 금호산업 152억원, 한진 100억원, 호반산업은 57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강준현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촉발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제 부조리가 만연해있다는 증거"라며 "공정거래 소관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기업들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감독 체계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