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최다는 한진·CJ대한통운… 과징금 최고는 쿠팡

대기업군 16곳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 위반 심각
대금 미지급과 지연 지급, 입찰담함과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 다양
강준현 의원, “대기업, 더욱 철처하고 강력한 감독체계 마련해야”

공정거래로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이고,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대부분이 대기업군으로, 시장 질서를 초래하는 만큼, 강력한 감독 체계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44곳 중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대기업 중 가장 위반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으로, 두 기업은 최근 5년간 각각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거래법 3회 등 모두 16차례 법률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거래법 7회와 공정거래법 1회 등 8회 위반했고 GS리테일을 비롯해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등도 각각 6회씩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과 삼성중공업, 금호산업은 5회씩 위반했다.

또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을 5회 이상 위반했고,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삼강엠앤티 등 6개사는 하도급거래법만 5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자료제공=강준현 의원실

위반 내용으로는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이 60회로 가장 많았다. 입찰담합이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등은 55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5회, 전자상거래법 위반 2회 등이다.

16개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3000억원에 육박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포함해 최근 5년간 5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상습위반을 한 전체기업 44곳의 총 과징금이 3470억원인 점과 비교하면 16개 대기업의 과징금이 85%를 차지한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으로, 최근 5년 동안 1661억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검색순위 조작으로 부과받은 1628억원 상당의 과징금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게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어 GS리테일은 360억원, 현대중공업 220억원, CJ대한통운 191억원, 한화오션 159억원, 금호산업 152억원, 한진 100억원, 호반산업은 57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강준현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촉발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제 부조리가 만연해있다는 증거"라며 "공정거래 소관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기업들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감독 체계나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