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수상국가지만, 윤 정부 도서출판 예산 대폭 삭감

2023년 대비 11% 줄이면서 관련 업계와 협의조차 안해
박수현 의원 “블랙리스트 주도 핵심 인사들 현 정부에도 여전”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그동안 도서·출판산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지원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2023년∼2025년(정부안) 5개 도서·출판 지원사업 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92억원이던 예산은 2025년 707억원(정부안)으로 10.8%가 삭감됐다.

5개 사업은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과 도서관 정책개발·서비스 환경개선, 출판산업육성(활성화),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지원,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등이다.

제공=박수현 의원실

우선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사업은 출판인협회 등 관련 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2024년부터 전액 삭감됐다. 도서관 정책 개발·서비스 환경개선의 경우 스마트대출반납서비스와 특화도서관 육성,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등 2023년 168억원이던 주요 사업의 예산이 2025년 106억원(정부안)으로 37.2%나 급감했다.

출판산업육성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은 2023년까지 별도의 2개 사업이었다가 2024년부터 출판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이 460억원(정부안)으로 2023년보다 11.1% 늘었지만, 관련 단체와 협의 없이 일부 사업이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

도서 번역 등을 지원하는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사업도 출판번역 부분은 늘었지만, 번역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예산은 2023년 150억원에서 2025년 140억원(정부안)으로 6.1%가 감액됐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 '76건의 한강 작가 작품 번역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0년~2016년 7년간 14건, 탄핵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던 2017년~2021년 46건, 윤석열 정부 16건 등을 언급하며 절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제공=박수현 의원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도 2014년과 2015년 세종도서사업 목록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빠졌고, 2016년 파리 도서전과 베를린 문화축제 파견작가 대상에서도 한강 작가 배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현 의원은 "과연 박근혜 정부가 계속됐다면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번역 지원이 계속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당시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던 핵심 인사들이 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랑이 아니라 한강 작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