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미성년자 접객원 고용 30대 집유

승인 2024-11-12 17:01
신문게재 2024-11-13 6면

임병안 기자

미성년 여성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노래연습장과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보도방의 승합차 운전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서구 월평동에서 16~17세 여성 3명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보도방에서 2023년 3월 운전원으로 일하며 미성년 여성들을 주점과 노래방에 보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과 고용을 규제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여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범죄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허태정 대전시장 “트램 2030년 완공 지킨다”…수소 방식은 재검토

<속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수소트램 도입 재검토에 나선 허태정 시장이 20일 "급전방식 교체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2030년 트램 완공 의지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트램 완공 시점을 2030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수소연료전지 방식을 유지할지, 다른 급전방식으로 전환할지 최종 판단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보 8월 19·20일 자 1·2면 보도> 허태정 대전시장은 "트램에 대해선 두 가지 선택지를 고민 중"이라며 "하나는 급전..

#코픽스 #주담대 #변동금리 #인상세

코픽스 상승에 주담대 변동금리 인상세... 고정·변동형 두고 셈법 복잡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대출 차주들의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 4개월 연속 상승한 코픽스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차주들은 고정형과 변동형을 두고 셈법이 복잡하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연 3.05%)보다 0.13%포인트 높은 3.18%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2월 3.22%를 기록한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

#김민석 #세종방문 #행정수도

김민석 첫 충청행보 세종… '행정수도 설계자' 이해찬 정치 유산 잇는다

더불어민주당 사령탑에 오른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취임 후 첫 충청권 방문지로 행정수도 세종을 찾았다. '행정수도 설계자'로 일컫는 이해찬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겠단 의지와 함께, 민주당의 연속 집권을 위한 정치적 방향성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행정수도특별법 당론 채택과 세계 유일의 'AI 국회'를 표방한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밝힌 만큼, 김 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민주당의 실천 의지를 얼마나 구체화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20일 오전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안장된 故 이해찬 전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