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자살구조 정신센터 상담사 위협 5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3단독

승인 2024-11-18 17:32

임병안 기자

스스로 목숨을 끓으려는 시도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복지센터 상담사를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29일 오전 4시께 대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말리고 설득하려 112경찰의 요청으로 출동한 정신건강복지센터 50대 여성 상담사에게 흉기를 사용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온 상담사 중에 남성만을 만나겠다고 했으며, 문밖에서 대기하는 피해자를 목격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위협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고, 라면을 끓이기 위해 흉기를 꺼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책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李정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 발표 코앞…충청권 들러리 되나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이르면 내달 발표할 전망인 가운데 충청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AI 등 국가 핵심 산업 투자가 이미 영호남으로 대거 몰리면서 충청권은 들러리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앞선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 조성이 골자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호남으로 집중 배치 됐고 최근 산업통상부 지역 산업단지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사업도 영남 쏠림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굵직한 국책사업 선정이 유독 충청권만 소외되는 기류가 짙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이 대통령 "추가세수,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 집중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운영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우선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이 대통령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식 참석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매수자

주요 시중은행 대출 조이자 주택 매수자 발등에 '불'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주택 매수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주택 매수를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던 이들은 잔금 날을 앞두고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수소문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전국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에서 3억으로 대폭 삭감했다. 시중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3억으로 낮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수도권을 대상으로 규제했던 금액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대전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최대 3억 원까지 한도가 조정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