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3건 모두 감경 처분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절도 등 심의

충주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충주경찰서는 29일 서내 2층 탄금마루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충주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시민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등 형사입건 3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의 깊은 반성과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모든 사건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처분의 감경여부를 심의하고 무분별한 형사입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회복적 경찰활동을 구현하고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박재삼 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고령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형·우발적 범죄가 많다"며 "강력한 형사처벌이 아닌 즉결심판 등의 감경처분을 통해 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