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의사,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 의료기관, 약국 개설 운영, 부작용 심각
과잉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 국민건강 위협,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
단속 체계 헛점, 연간 약 2,000억원 보험 재정 누수 발생, 대책마련 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

서산시의회(희장 조동식)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가선숙 서산시의원이 대표 낭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2018년부터 꾸준히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의료 관련 개설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단속체계의 허점으로 연간 약 2,000억원의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이후 경찰 수사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불법 의료 관련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산시의회는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로 법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라.','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 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