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윤석열 퇴진’ 촉구…계엄령 정치 파장 확산

민주당 소속 의원 8명 성명 발표, "반헌법적 내란행위" 규탄
윤 대통령·정부 관계자 사죄와 사법적 절차 이행 요구

5일 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선포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지방의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계엄령 선포를 '반헌법적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유영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8명은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군대를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점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모든 집회·시위와 국회,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의회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무시한 독단적 조치이자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6월 항쟁의 역사로 이뤄낸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마저 파괴한 반국가·반헌법적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부당하고도 무리한 계엄령 선포로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 신뢰도가 추락하고 경제마저 휘청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정부가 도리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존에 위해를 가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시도한 국가 전복 행위와 불법적·반헌법적 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국민이 이뤄낸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회민주주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 유산"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 사태를 옹호하는 정부 관계자 모두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물러나 사법적 절차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충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모두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와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