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탄핵 반대당론 국힘은 내란·군사반란 공범”

오전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야당 경고, 국민 홍보용 계엄 선포… 인지능력 극히 의심”
“포고령 계획·실행자 모두 처벌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일 대통령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군사반란의 공범이 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즉 '12.3 사태'는 전두환 등이 1980년 5월 17일 기존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과 다름없다. 대법원은 전 씨에게 내란죄와 군사반란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 폭주가 심각함을 국민께 알리고 민주당에 경고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며 “비상계엄은 국민 모두가 공포에 떨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 만큼 무시무시한 조치인데, '야당 경고, 국민 홍보용'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의 인지 능력이 정상인지 극히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며 “헌법상 대통령 계엄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국회인데, 국회 권능의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헌법을 우습게 보는 이런 자들에게 무력이 집중된 부처인 국방부를 맡겨놓았다니 끔찍하다”며 “포고령을 계획하고 실행한 자들, 이를 막지 않은 자들도, 싹 잡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탄핵 소추를 기다리십시오. 그게 그나마 국민께 죄를 덜 짓는 일이라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