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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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열린 '불법 계엄 규탄! 내란죄 윤석열 탄핵 10차 대전시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국회 역시 '계엄 블랙홀'에 이은 탄핵 정국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다.
윤석열 정부의 충청권 대선공약과 '지방시대'로 대표되는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는 물론 기대를 모았던 국회 차원의 세종의사당 건립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지역 주요 현안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은 현재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정족수 미달에 따른 탄핵 소추안 폐기 등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한 반복을 외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탄핵엔 선을 그으면서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구상하고 있다.
탄핵 정국 장기화를 넘어 국정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점이다.
우선 윤 대통령이 국정 동력과 장악력을 동시에 잃으면서 주요 국정과제들이 올 스톱 될 수밖에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 2선 후퇴를 기정사실 하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연히 윤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약속한 충청권 공약들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모토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획기적인 충청발전'을 목표로 4개 시·도별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 공약으론 대전 도심 통과 경부선·호남선 철도 노선 지하화,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설치,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국립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지났지만, 공약 추진 속도는 더디다. 대다수가 여전히 사업 추진 단계인 데다, 일부는 전국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돼 지역 내 반발이 잇따르고 타 지자체와 경쟁 또한 치열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탄핵 정국이 불어닥치면서 공약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윤석열 정부의 2023~2027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마찬가지다.
지역산업과 교통인프라, 지역 숙원사업들을 정책과제로 설정했는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서산 민간공항 건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등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에 갇힌 국회도 문제다. 당장 지역과 관련된 현안들이 묻히고 있다. 먼저 속도감을 높이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앞선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으나, 지금의 탄핵 정국으로 속도감이 떨어질 수 것으로 우려된다.
건립위원회가 정부와 총사업비 확정과 세종의사당 건립 방식 등을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가 탄핵정국에 매몰되면서 당분간 동력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미 여야의 예산안 논의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에서 탄핵 정국까지 펼쳐져 지역 주요 현안들의 예산안 반영 또는 증액 여부가 더욱 희박해졌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지방법원·지방검찰청 설치, 다목적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등 지역으로선 이들 현안의 예산 증액과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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