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주도 야당, 내란죄 상설특검·일반특검·국정조사' 압박

  • 정치/행정
  • 국회/정당

탄핵 주도 야당, 내란죄 상설특검·일반특검·국정조사' 압박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검법' 발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상임위 소위 가결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 14일 탄핵 표결 참여도 촉구

  • 승인 2024-12-09 16:0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GYH2024120800130004402_P4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국정조사까지 강조하며 파장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는 형국이 벌어지면서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내란 특검법 수사대상은 12·3 내란 행위 일체 의혹으로 규정했다. 국회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이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일반 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계엄 사태에만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3중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카드를 동원한 셈이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선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수사본부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임을 들어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GYH2024120900050004402_P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함께 정권을 유지해 오면서 애완견처럼 굴었다"며 "아무런 자성도 없는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 속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에게 있고 지휘계통은 불명확하다"며 "헌법상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나 긴급체포·구속에 의한 실질적 직무정지 중 하나를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창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주도 세력과 당장 결별하고 국민 곁으로 돌아오라"며 "탄핵 투표 찬성이 어렵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을 면하고 그나마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하고 외교도 완전 마비 상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고,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