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주도 야당, 내란죄 상설특검·일반특검·국정조사' 압박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검법' 발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상임위 소위 가결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 14일 탄핵 표결 참여도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국정조사까지 강조하며 파장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수사 주도권 다툼을 하는 형국이 벌어지면서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내란 특검법 수사대상은 12·3 내란 행위 일체 의혹으로 규정했다. 국회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한 데 이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일반 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계엄 사태에만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 '3중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의 사법 처리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카드를 동원한 셈이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선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수사본부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임을 들어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함께 정권을 유지해 오면서 애완견처럼 굴었다"며 "아무런 자성도 없는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 속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에게 있고 지휘계통은 불명확하다"며 "헌법상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나 긴급체포·구속에 의한 실질적 직무정지 중 하나를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창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주도 세력과 당장 결별하고 국민 곁으로 돌아오라"며 "탄핵 투표 찬성이 어렵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을 면하고 그나마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하고 외교도 완전 마비 상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망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고,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번 주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