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 추진하겠다”

11일 기자회견 통해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 직권으로 추진
“국회 침탈사태 자체 조사해야”… 여야에 국정조사특위 구성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시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직권으로 여야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

그는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돼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가며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비상계엄을 무효화시켰고,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국회는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으로,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선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만나자고 한다면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