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행안 장관직대 “비상계엄 불법·위헌”… 총리·국무위원 사과

김선호 국방 차관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내란죄 현행범”
고기동 행안 차관 ‘비상계엄은 불법이며 위헌이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답변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 대다수도 고개 숙여 사과… 국회 대정부질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일어서서 대국민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위헌’이라고 인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다수의 국무위원은 국민 앞에 백배 사퇴하라는 요구에 고개를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김선호 대행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병력을 보낸 것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현행범으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엔 "네,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원 감금 시도에 대해 "현재 확인된 거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관련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승인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기관들이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의원 감금 시도와 관련한 지시를 한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고기동 행안부 대행도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의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위헌이었다. 맞느냐"고 묻자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이 "내란의 수괴는 누구냐"고 묻자, 고 대행은 "대통령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했고, ‘경찰에 가서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고 잡아들여야 한다고 전달하라’고 하자, 고 대행은 "제가 개별 사건의 일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선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비상 계엄을 왜 제지하지 못했느냐’는 서영교 의원의 물음에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이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서 국민 앞에 100배 사죄하라. 허리를 굽혀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총리는 허리를 90도 굽히며 공개 사과했다.

서 의원이 "다른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국민께 백배사죄한다고 하라"고 하자 국무위원석에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고개를 숙였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