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공직자 탄핵·직무정지 보수 지급 전면 중단해야”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장철민 의원 “공직자 탄핵·직무정지 보수 지급 전면 중단해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재발의… 직무정지 시 지급 중단이 핵심내용
현행법은 정직 처분은 전액 미지급인데, 탄핵은 보수 그대로 지급

  • 승인 2024-12-11 11:1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4082501001631800064701
장철민 의원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에게 보수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1일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23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당시 발의됐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 정지 기간 보수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탄핵당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지만, 보수 금지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수를 받는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정직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직위 해제 등의 징계 기간에도 일정 부분 감액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연봉은 2억5494만원이다. 매월 세전 2124만원, 세후 1400만원 수준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어지면 최대 6개월 치에 해당하는 세전 1억2744만원(세후 84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장철민 의원은 "내란 사태의 주범들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탄핵 소추된 자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급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위 공무원에게도 적용해 형평성을 바로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