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2008년 주거침입강간 혐의 남성에 '징역 3년' 선고

승인 2025-01-06 10:55
수정 2025-01-06 11:06

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 한 주거에 침입해 만취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간음하면서 죄책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하다"며 "사건이 오랜 기간 미궁에 빠져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가 분통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국감 중반전…충청 슈퍼위크 돌입 촉각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시와 세종시 등 충청권 시도를 포함한 지역 주요 피감 기관장들이 20일부터 줄줄이 증인대에 오른다. 내년 지방선거 앞 국감에서 기선 제압을 위한 여야 각축전이 금강벨트로 확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충청권으로선 현안 이슈파이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지금까지 올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정책이 실종된 채 정쟁을 벌이며 '막말 국감'을 자초하고 있다. 한껏 가팔라진 여야 대..

#우주항공청 #국정감사 #연구개발

국감서 혹독한 평가 우주항공청, 대전에 연구개발 역량 집중해야

개청한지 1년 반이 지난 우주항공청이 국정감사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는 가운데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대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운영 체계와 인력 구성 등 조직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 모두 미흡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의 구조적 한계로 '예산 부족'을 꼽는다. 올해 우주항공청 예산은 약 9650억원으로,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든 분야를 포괄하기엔 역부족인 규모다. 여기에 입지 문제도 크다. 우주청..

#대전창작센터 #예술인 전시관

대전창작센터, 원로 예술인 특화 전시관으로 전환

대전 미술의 창작 공간이던 대전창작센터가 20년 여정의 마침표를 찍고, 원로예술인 특화 전시관으로 전환된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창작센터는 옛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건물로 故배한구(1917~2000) 선생이 설계한 것으로 등록문화재 10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한국 근대건축으로 평가받는다. 2005년 대전시립미술관은 한남대 건축학과 한필원 교수와 협력한 프로젝트 전시 <산책-건축과 미술>을 통해 문화시설로서의 재생 기능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돌입, 2008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