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실효적 대책 절실

지난해 속전속결 해수부 이전 후폭풍 여전
서울~세종~부산 사이 업무 비효율 심화
산하 기관의 연착륙 대신 강행 시 무리수
독립 청사 공실 등 지역경제 악영향 고려
해수부에 준하는 직원 처우 및 복지도 숙제

부산의 해수부 신청사(민간 건물 임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이어 산하 공공기관의 후속 이전 시기가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그리고 세종시에 독립 청사로 분산 배치된 터라 이전 작업이 간단치 않은 현실이다. 해당 지역의 반발과 소속 직원들의 불안감과 정주여건 악화 우려도 여전하다.

해수부는 전재수 전 장관 재임 시기인 지난해 12월 속전속결로 부산 이전을 끝마쳤고, 당초 구상으론 지난 달 소속 기관 이전 로드맵도 매듭지으려 했다. 하지만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에 직면한 전 장관의 돌연 사퇴로 신중 무드가 조성됐다.

이 과정에서 후속 인사도 미뤄지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해수부 출신이자 부산·경남을 연고로 둔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전 사무총장과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수부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발표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라며 "해당 공공기관과 노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3월 중 이전 로드맵 제출을 지시·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처다.

실제 해수부의 이날 입장처럼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은 보다 면밀한 검토 과정을 요구받고 있다.

해수부 주요 공직자들이 서울과 세종, 부산을 이중, 삼중으로 오가야 하는 고충에 직면해 있고, 시간 관리부터 업무 효율 저해란 악조건에 직면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고, 상급 정부기관인 총리실과 기재부, 행안부 등은 세종시에 있어 '도로 위 혈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세종시 아름동에 독립 청사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연착륙 대신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해당 지역에 몰고 온 부정적 파장도 적잖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3년여 간 인구 39만 벽에 갇힌 뒤 지난해 12월에는 되레 역주행 조건도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후속 이전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에 어긋나는 '제2의 정부부처 후속 이전' 요구도 멈추지 않고 있다.

산하기관 후속 이전 과정에서 또 다른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전제조건도 분명해지고 있다.

현 독립 청사의 공실 해소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해당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또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관사 제공과 이주비 지원 ▲매월 정착비 확보, 자녀당 격려금 및 장학금, 출산 장려금 등의 제도 혜택 찾기 등 해수부 공직자들에 준하는 지원제도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지역별 주요 산하기관을 다시 보면, ▲한국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양재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 : 서울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세종시 아름동 ▲한국수상레저협회 : 인천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경기도 안양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경북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 충남 서천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인천의 극지연구소는 이전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이전 대상지인 부산은 이미 국립해양박물관과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주요 산하기관 5곳을 확보하고 있다. 일률적이고 무조건적인 부산 배치가 해양수도 강국 건설에 필요충분조건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