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세종시 지원위' 재가동...행정수도 실행력 주목

25일 제31차 세종시 지원위원회 주재...새 정부 첫 개최
대통령 집무실·국회 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 초점
마지막 퍼즐인 행정수도특별법, 조속한 통과 뒷받침
세종시특별법 제·개정 지원으로 한계 지점도 보완 시사

김 총리가 이날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함께한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첫 세종시 지원위원회(31차)를 주재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3층 영상회의실에서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간위원으로는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박사, 서울시립대 이희정 교수, 산업연구원의 김정흥 박사, 충남대 박수정 교수, 한밭대 백수정 교수, 세종테크노파크 소재문 디지털융합센터장, 신아시아 산학관 협력기구의 이시희 위원이 참여했다.

정부부처 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법제처,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인사가 당연직으로 나섰고,최민호 세종시장과 대전시 행정부시장, 충남도 정무부지사, 충북도 경제부지사가 동석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토구조와 행정체계의 미래를 함께 재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라는 인식을 보여준 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미래도 그려 보였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등 국가 중추기능의 이전을 통한 행정기능 강화와 함께 행정수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선택이란 점도 환기했다.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 위상 강화는 5극 3특의 균형성장과 초광역권 연계 전략 실행에도 실질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의 초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물리적 조건 마련에 맞췄다.

이를 위해 대통령 세종십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협업체계를 갖추는 한편, 당면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란 논의의 틀을 제시했다. 더불어 속도감 있는 추진도 당부했다.

주요 안건은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의 추진 현황 ▲행정수도로서 제도적 기반 마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전부 개정 추진안 ▲세종특별자치시의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 등 모두 4개로 다뤄졌다.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건축 설계 공모 단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개원을 목표로 오는 5월까지 국제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 선정 로드맵을 실행 중이란 점을 공유했다.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로 통하는 '행정수도특별법' 관련해선 조속한 처리를 지원키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법안이다. 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 '행정수도 건설'이란 범정부적 국가정책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도 있다.

허점이 많은 세종시특별법 전부 개정안도 논의 선상에 올려졌다.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행정수도특별법에 명시하고, 다양한 행·재정 특례 및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특례 등은 세종시법에 규정해 상호 보완하는 방안이다. 수년 간 해묵은 숙제로 남겨진 보통교부세 제도의 현실화 요구도 이날 검토 과정을 거쳤다.

2025년도 성과 평가 결과는 매년 개선·보완 과제의 활용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하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균형발전과 상생발전, 거점성장, 정주여건, 행정수도 등 모두 5개 분야 평가 결과와 교통 분야 진단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선·보완 계획안이다.

관건은 진정성 있고 속도감 있는 실행력에 있다. 김 총리가 매주 2일 어진동 총리공관에서 머무르며,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세종시 지원위원회는 세종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총리를 비롯한 정부위원 17명, 각 분야별 민간위원 10명 등 모두 28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