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한강법 폐지 범시민 대책위원회' 출범

여주시, 한강법 폐지 범시민 대책위원회 출범 활약 기대

7일 여주문화원에서 '한강법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대책위원회 출범은 수석대표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공동대표단 32명, 집행위원장 이유식 이통장협의회장, 고문 및 감사, 집행위원 등 총 57명이 구성되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날 발대식은 한강 법 폐지와 중복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행동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여주시의회가 채택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감액 규탄과 중복규제 철폐 결의문'의 연장선으로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이며, 당시 결의문은 주민들의 오랜 희생을 규탄하고 정부에 주민지원사업비 증액과 중복규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발대식에서 박두형 수석대표는 "한강 법은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도입되었지만, 현재 그 규제 체제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여주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시는 중복규제로 인해 50년간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며 고통을 감내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주를 포함한 7개 시·군이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중복규제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정부가 삭감한 주민지원사업비의 원상복구와 증액, 상수원 보호구역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중복규제 철폐를 비롯해 팔당 특별 대책지역 고시 폐지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 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 참여를 확대해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한편 발대식에서 "정부는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를 즉각 증액하라", "정부는 여주시의 중복규제를 즉각 해제하라", "정부는 불합리한 한강 법을 즉각 폐지 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한강 법 폐지를 위해 7개 시·군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