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산/영남

경남도, 50년 전 형질변경 농지 지목 현실화 추진

4500여 필지 대상 지목변경 지원
토지 소유권 이전 불편 해소 기대

승인 2025-01-16 11:03

김정식 기자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가 1973년 이전 형질변경된 농지의 지목 현실화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실제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 중인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다.

도는 지역정보개발원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약 4500필지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건축물 용도로 재산세가 부과된 토지다.

시군은 현장조사와 법령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하고 등기까지 일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목변경 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돼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도민의 재산가치를 높이고 토지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가속페달…정쟁화 경계도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가속페달이 밟히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둘러싼 여야의 헤게모니 싸움이 자칫 내년 초 본격화 될 입법화 과정에서 정쟁 증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경계감도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김민재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출범을 위한 전 부처의 전폭적인 특혜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을 공..

#윤석열 탄핵 #이재명 대통령 당선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 두 사안은 올 한해 한국 정치판을 요동치게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연초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 들어갔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어졌다.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궐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올해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임기 만료에 따른 통상적 대선이 아닌,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선거였다.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정권..

#대전 #충남 #행정통합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배를 띄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다. 두 시·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어 9월 30일 성일종 의원 등 국힘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여당도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전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