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원 ‘尹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 정치/행정
  • 국정/외교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원 ‘尹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거부 등 온갖 방어권 행사로 맞섰지만, 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다”며 발부
윤 지지자들 법원 난입해 폭력과 난동… 법원과 경찰 “엄정 대응 방침”

  • 승인 2025-01-19 10:4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선포구속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에 따른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이 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구속에 반대하며 법원에 난입에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법부를 공격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오전 3시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 출신의 현직 대통령으로 수사거부와 가처분 신청 등 온갖 방어권을 총동원하는 ‘법꾸라지’ 전략을 구사했지만, 출국금지와 체포영장 발부·집행, 구속영장 발부까지 ‘처음’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연일 갈아치웠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20250119017499_PYH2025011807450000401_P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정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중범죄인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도 증거인멸 우려에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1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2월 5일 전후에 기소할 전망이다.

PYH2025011900200000400_P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해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내부로 진입한 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와 경광봉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소화기와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고 법원 청사 안팎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을 정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와 관련,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