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원 ‘尹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 정치/행정
  • 국정/외교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원 ‘尹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거부 등 온갖 방어권 행사로 맞섰지만, 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다”며 발부
윤 지지자들 법원 난입해 폭력과 난동… 법원과 경찰 “엄정 대응 방침”

  • 승인 2025-01-19 10:4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선포구속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에 따른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이 됐다.

일부 지지자들은 구속에 반대하며 법원에 난입에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법부를 공격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오전 3시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 출신의 현직 대통령으로 수사거부와 가처분 신청 등 온갖 방어권을 총동원하는 ‘법꾸라지’ 전략을 구사했지만, 출국금지와 체포영장 발부·집행, 구속영장 발부까지 ‘처음’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연일 갈아치웠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20250119017499_PYH2025011807450000401_P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정 차량의 앞을 막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이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중범죄인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도 증거인멸 우려에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1월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2월 5일 전후에 기소할 전망이다.

PYH2025011900200000400_P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침입해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내부로 진입한 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빼앗은 방패와 경광봉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소화기와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고 법원 청사 안팎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을 정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와 관련,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시가 총액 1위 알테오젠' 생산기지 어디로?… 대전시 촉각
  2. '행정수도 개헌' 이재명 정부 제1국정과제에 포함
  3. "국내 최초·최대 친환경 수산단지 만든다"… 충남도, 당진시 발전 약속
  4. 이 대통령, 세종시 '복숭아 농가' 방문...청년 농업 미래 조망
  5.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고 이재석 경사 대전대 동문·교수 추모 행렬
  1. [대입+]] 2026 수시 충청권 의대 지원자 46% 감소… 역대 최저치
  2.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3.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대전캠퍼스서 ‘청춘 특강’… 학생 요청으로 성사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치매안심센터 찾아 봉사활동
  5.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제4인뱅 인가 무산에 충청 지방은행 설립 `꿈` 뭉개져

제4인뱅 인가 무산에 충청 지방은행 설립 '꿈' 뭉개져

충청권의 오랜 숙원인 지방은행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소호은행(KSB)이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충청권 기반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대를 품었던 지역민들의 박탈감을 높였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제4인터넷은행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한국소호은행(KSB)은 대전시와 협약을 맺고 대전에 본사를 두고,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및 정책자금 연계를 통해 지역 금융 정착을 도울 계획이었지만, 결국 정부 인가를 받지 못..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RISE 재구조화, AI 인공지능 활용 등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학문별 대가로 선정된 교수에 대한 정년 제한을 풀고, 최고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6대 국정과제를 위한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3개 실천과제 포함)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해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에 나선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해수부 부산 이전…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 대안은
해수부 부산 이전…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 대안은

이재명 새 정부가 오는 12월 30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청사 개청식을 예고하면서, 정부세종청사 공백 해소를 위한 동반 플랜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수년 간 인구 정체와 지역 경제 침체의 늪에 빠진 세종시에 전환점을 가져오고, 정부부처 업무 효율화와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이 중요해졌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따른 산술적 대응은 당장 성평등가족부(280여 명)와 법무부(787명)의 세종시 이전으로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 셈법으로 빠져 나가는 공직자를 비슷한 규모로 채워주는 방법이다. 지난 2월 민주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軍문화축제 하루 앞으로

  •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청춘은 바로 지금’…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성료

  •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 새마을문고 사랑의 책 나눔…‘나눔의 의미 배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