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자 블랙리스트… 교육부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서울대·인제대 등 수업 복귀 의대생 신상 유포에 경찰 수사 의뢰
대학 3월 1일 개강 전 복귀 요청… 돌아와도 수업거부 불씨 남아
정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원점서 논의" 의료계 대화물꼬 틀까

교육부가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냈다가 복귀하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명단 유포와 수업 참여를 강요·협박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을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3·4학년 새 학기 강의가 열린 첫날 70여 명의 학생이 돌아왔지만,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자 실명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돌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인제대 의대생의 블랙리스트도 유포돼 복학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서울대와 인제대 등에서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신상이 유포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2024년 6월부터 9월 사이 온라인에서 복귀 의료인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2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며 "특정 커뮤니티 내 수업 복귀 의대생 리스트를 포함한 온라인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학생을 적극 보호하고 집단 괴롭힘 등 가해 학생을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수업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으로 올해 2024학년도 휴학생과 신입생 등 전국 7500명이 동시에 수업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충남대·충북대 등 거점국립대를 비롯해 충청권 7개 의대의 경우 19년 만의 의대 정원조정에 따라 2025학년도 기존 421명에서 810명으로 정원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대학들은 3월 1일 개강 전까지 복귀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이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학을 모두 받아줄지 관건이다. 다시 휴학하게 되면 2026년 한 학년이 1만1000~1만2000명이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대 한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할 것이란 이야기가 들린다"라며 "2026학년도 의대생을 뽑지 말자는 주장도 나오던데 이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초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 하겠다"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한 바 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