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외국인 정책 로드맵,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정명국 시의원, 5분 발언서 관련 정책 필요성 강조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동구3·국민의힘)이 외국인 지원과 인구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 로드맵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제278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구구조 구축을 전제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전시가 외국인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대전시는 일류 경제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대전시의 산업기반이 발전할수록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며 "이미 예정된 경제활동인구의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선제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은 창의적 연구와 혁신적 도전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세계적 수준의 혁신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도 선제적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국인 정책은 중앙부처의 업무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는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자원의 확보 방안이자, 지방의 생존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