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이즈' 사업 성패, 평가 공정성에 달려

충청권 광역지자체들이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며 수백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받게 됐다. 라이즈는 광역지자체가 교육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발전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둔 라이즈 사업비는 국비 2조10억원에 지방비를 매칭한 20%를 더해 약 2조4000억원에 이른다.

대전시는 정부출연연 연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비 124억원을 추가해 680억원을 지원받는다. 충남도는 최우수 평가로 받은 국비 174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1362억원을 투자해 라이즈 사업을 본격화한다. 충북도는 추가 국비 173억원 등 1308억원의 사업비로 반도체 등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사업에 나서고, 세종시는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주변 혁신기관과 하나의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라이즈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9.3%(33명)는 라이즈가 지역대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모르겠다' 36.9%(31명), '아니다' 23.8%(20명) 등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수였다. 대학 총장 절반 이상이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걱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즈 예산을 따내기 위한 지역대학들의 각축전이 시작되면서 공정한 평가에 의한 예산의 적정 배분은 사업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인이 됐다. 일부 지역에선 규모가 큰 일부 대학에 예산이 몰릴 것을 우려하거나, 예산의 일률 배분은 사업의 전문성과 영속성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신경전이 치열하다. 라이즈 정책의 핵심은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있다. 지자체는 사업 취지에 맞는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의 공정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