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현안 해결에 추경은 필수다

지자체들은 3개월 전(2024년 12월 10일) 전례 없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시점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간절히 기다려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대했던 사업비 증액이 무산되면서 핵심 현안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에 진심이라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만을 고수할 상황은 아니다. 연기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이 이번 주 안에 꼭 열려 이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바란다.

효율적인 민생정책 논의에서 추경이라는 말을 금기시하지 않아야 한다.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비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세종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예산 등 지역 현안은 추경으로 물꼬를 틀 수 있다.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충북도 청주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 등 정부 예산에 미반영된 각종 핵심 사업들이 폭넓게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자체가 증액을 요구한 사업 외에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또한 절실하다. 멈춰버린 정책서민금융 예산도 늘려야 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겹쳐 내수, 고용 등 각종 경제 지표에 하방압력이 커졌다. 통화정책과 함께 경기 부양 카드가 요긴한 상황이다. 해법으로 제시된 예산 조기 집행이 전부는 아니다. 잘못하다간 하반기 성장의 하방 요인이 될 개연성마저 존재한다. 상당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증액한 추경안을 제출해 통과했지만 '새 발의 피'다. 여기서 더 미온적이어서는 안 된다.

추경 편성은 감액 예산안으로 끝난 예산을 제자리로 돌리는 효과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 독주 아닌 원활한 여야 협의다. 지역 숙원사업,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책이 두 번 잠식되지 않으려면 초당적 대응이 중요하다.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지자체에 추경은 필수적이다. 속도가 더딘 만큼 민생 회복엔 진통이 따른다. 추경안 편성과 통과에 걸리는 시간으로 볼 때도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 민생 예산은 빨리 준비할수록 좋다는 말은 아직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