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화관광재단 '감사 결과' 파장...시민사회 근본 대책 촉구

박영국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 조치 포함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 요구
참여연대, 2월 17일 성명 통해 "임명 과정의 위법·부당성 확인, 인사청문회 도입하라" 주장
세종 예총과 민예총 세종지회, 2월 19일 기자회견 예고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누리집. 사진=누리집 갈무리.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둘러싼 감사원 결과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임선호, 정종미, 천용기, 서원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2025년 2월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감사원 결과를 통해 드러난 대표이사 임명 과정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세종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며 "그 결과로 임명된 박영국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향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공개 모집 과정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마땅할 '자기검증기술서' 누락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재단 직원 3명에게 문책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는 세종시의 당시 입장과 달리 부실한 인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박 대표이사의 임명 절차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고, 이제라도 다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24년 임원추천위원회가 마땅히 검증해야 했던 박 대표이사의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근무 행적이 누락됐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견책 처분은 물론, 진상 조사와 관련 입건 유예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그럼에도 최민호 시장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는 지자체장의 재량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임원추천위로도 충분한 검증 절차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의 허와 실도 재확인했다.

이에 2023년 10월 제정된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향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다시금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앞선 2월 16일 유감 입장을 표명하면서, 박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집행부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최민호 시장과 고위 간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실제 감사원 결과의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예총 세종연합회(이하 세종 예총, 홍보라매 연합회장)와 한국민예총 세종지회(이하 민예총, 조성환 지회장)는 2월 19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 훼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세종시는 문화예술이 자유롭게 숨 쉬는 도시가 돼야 하고, 특정 정치적 배경과 이념 대신 오직 문화예술 발전과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할 인물이 문화관광재단을 이끌어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 행정을 확립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